전국네트워크뉴스 - [특별대담] 부실 아파트 꿈도 못 꾼다…원칙이 지켜지는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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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부실 아파트 꿈도 못 꾼다…원칙이 지켜지는 용인시

방송 2025. 02. 20

【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시공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용인시장까지 나서 신속한 하자 보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입니다.

입주도 하기 전인데 지하 주차장 천장에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파트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용이 / 아파트 입주예정자
- "사전점검을 하면서 봐왔던 누수라든가 모든 하자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어서…."

참다못한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 "책임져라! 책임져라!"

주민 불편이 커지자 용인시장까지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4차례 현장을 찾아 시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하자 문제를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MBN #용인시장 #이상일 #하자보수 #사용승인보류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새로 지은 아파트를 4번씩이나 직접 찾아가서 제대로 고치라고 하자 보수를 지시하고 있는 시장님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 질문1 】
리포트도 봤는데 보통 이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까지 나서서 이러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아파트 하자 보수에 시장님까지 그것도 이렇게 4번씩이나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 답변 】
제가 지금 시장 되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따라서 두 군데를 한 번씩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는 문제없이 입주가 됐는데요.
지금 MBN이 보도한 이 아파트는 제가 4번을 갔는데요.
1,16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에 물이 줄줄 세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 불안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밖에 크고 작은 하자들도 확인됐었고 경남기업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부실을 인정하고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인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시정이 좀 덜 되고 이래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현재 사용검사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빨리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고 또 지체 보상과 관련한 보상 문제도 시공사 쪽에서 좀 더 성의를 보여서 원만히 해결해서 이제 더는 입주를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일단은 계속 시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건 하자를 속히 완벽하게 빨리 보수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들과 대화를 잘해서 지체 보상 등의 보상 문제도 원만히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차제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부실을 완전히 좀 추방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질문2 】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반도체 단지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단지가 지금 용인에 들어서는데 이동·남사 지역이죠.
여기 승인이 지난해 12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인된 이야기도 꽤 재밌는 것 같은데요?

【 답변 】
2023년 3월 15일 이동. 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60조 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용인 100년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까지 과거의 통상 전례에 따르면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 2년 이상 걸리고…. (보통 다음 시장님 오시거나 바뀌어 있었죠.)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하는 데 2년 반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시간이 생명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좀 협력을 해서 이 시간을 단축해 보자.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 국가산단 역사상 가장 빠른 시기에 산단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났는데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보상 이주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3 】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청사진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언제쯤이면 뭘 볼 수 있고 언제쯤이면 첫 생산이 나오고 얘기 좀 해 주시죠.

【 답변 】
일단 235만 평 그 방대한 규모의 토목이 진행돼야 하겠죠. 그래야, 반도체 생산 라인 즉 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팹을 세우는데 팹 6개가 들어갑니다. 하나의 팹에 60조 원이 투자됩니다. 60조 원이 투자되는데 물론 반도체 고가 초고가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인데요.
이 팹을 하나 짓는 데 통상 2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부지 조성하는 데도 한 2년가량 걸리고 그러려면 부지 조성을 하려면은 이제는 그 행정적인 인허가 문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하고 이주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또 보상을 원활히 해서 이주도 해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이 옮겨 살 곳, 이주자 택지를 2023년 11월에 마련을 했고요.
그걸 국가산단에 포함시켰습니다. 11만 평. 그다음 지난해 12월에는 이주 기업이 옮겨갈 이주 기업 산단 15만 평도 마련해서 국가산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 기업들, 이주자들의 이제 큰 시름은 좀 덜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컨대 대토 보상을 이제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대토 보상을 하게 되면 취득세 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도 통상 10% 감면인데 40% 감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주 기업들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데 국가산단 토목이 진행될 때 이주 기업들이 이주 산단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됐을 때 딴 곳 갔다가 또 이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주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은 토목이 나중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주 산단 만들어 놓고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 질문4 】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110만 명이 넘는 용인시민 분들, 그리고 TV 보고 계시는 저희 MBN 시청자분들께 용인의 앞으로의 모습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 답변 】
지금 MBN 시청자 여러분께서 용인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우리 용인 특례시민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 용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걸 통해서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 편의 증진이나 또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텐데요.
우리 용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의 지혜를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적어도 이곳에서는 어설프게 아파트 지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담정리 : 이재호 기자
대담편집 : 신현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