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트럼프에게 북한은 여전히 매력적?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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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북한은 여전히 매력적? [나는정치인이다]

방송 2025. 01. 17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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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녹화일 : 2025년1월16일(목)

[주요 워딩]
"트럼프, 동맹국들에 훨씬 더 부담줘야 한다는 생각"
"트럼프, 방위비 협정 이미 끝났지만 다시 제기할 가능성"
"트럼프, 방위비 이슈 던지고 한국 내 논란 보고 판단할 것"
"방위비 재협정 요구한다면 담담한 대응이 오히려 유리"
"트럼프 2기, 정부 뿐만아니라 기업·국회·사회단체 등 총력외교로 풀어야"
"하노이 노딜? 트럼프와 김정은 각각의 계산법이 달라서 나온 결과"
"헤그세스의 Nuclear-power 표현으로 미국 정책변화로 보기엔 성급"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비확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북한 김정은, 위협 능력 보여주기 위해 계속 도발할 것"

[전문]
○ 앵 커>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인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요구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 방위비 협상은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논의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 김 건>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 한미 FTA도 재협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방위 분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된다. 미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상해야죠.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대응이냐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방위 분담을 협정을 이미 비준 맺었지 않습니까? 지난 1기 때 문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촉발할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방위비 협정이 만료가 돼서 새 방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해야 되면 우리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은 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승인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배 받아라. 열 배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방위 분담 협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내에 그런 가능성은 없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제기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제기했을 때 충격요법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대응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크게. 왜냐하면, 온갖 한국 내 논란을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것 같은데? 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상대방이 알려주는 우리의 패를 보이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게 와도 정부가 협상 잘 하겠거니 하고 담담하게 있으면 아무런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럼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한미동맹 관계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한테는, 한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한미동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어떤 상호이익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알아서 이제 직접 협상하신 게 아니니까 실무자들이 알아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안쓰러워 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안 하는 거 노심초사하는 모습 안 보이는 거. 이게 제일 국민들이 우리 특히, 언론에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트럼프 1기 행정부때 제가 외교부 두 번째 출입을 시작해서 방위비 협상 문제로 굉장히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협상 하잖아요? 역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방위비 협상 기간, 액수 늘어나는 증액의 비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을 완전 넘어선 제안들을 해서 외교부에서도 엄청 당황하는 모습들을 제가 좀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 김 건> 그렇죠. 그때도 50억불 얘기 시작해서. 하지만 우리가 50억불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점을 이미 찾아간 전례가 있고 1기 때도. 트럼프 2기 때도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러면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는 이걸 위기로 봐야 해요? 기회로 봐야 해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 사실은 지금 1기 때를 경험한 우리 정부나 국민으로서는 다행이다 는 반응보다는 어떡하지?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 김 건> 그런 우려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 위기는 항상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는 잡고 이렇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 적극적인 정상외교라는 게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외교를 또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 앵 커>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 건> 다른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전 세계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본인이 결정해야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 국내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미국 대통령의 시간을 쓰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상당수 이슈들은 미국 대통령 눈에 안 띄면 그냥 실무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영어로 하면 레인-로우(layin low)라고 그러는데 수면 하에 있는 거죠. 수면 하에 있어서 이슈가 덜 되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도 하면서. 두 번째는 저변에 대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정상외교가 좀 힘들다고 하면 그 대신에 서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미 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또 자기들이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루트를 통해서 미 의회라든가 미 정부라든가 미국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외교도 열심히 해서 미국내 인식이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동맹이야 이런 굳건한 인식이 있다면 이 기간을 버텨가는 가장 큰 버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토탈사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수비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토털 워(total war).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옛날에는 군인들만 전쟁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토털 외교 (total diplomacy)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 옛날에는 정부만 하는 게 외교였다면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다음에 사회단체들 다음에 의·국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인식을 만들어가는 거. 총력 외교의 시대.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북미 대화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다고 해야 될지. 그랬다면 다시 북한에 대한 관심 중요도가 조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떠오를까요?

● 김 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1기 때 하신 걸 살펴보면 이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을 하시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본 겁니다. 부동산의 관점에서.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본인이 판단한 거죠. 아니 이 나라는 주변 중심에 아주 요충지에 딱 있는 나라고 이렇게 못살 이유가 없고 이거보다 훨씬 잘살 수 있고 모든 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괜히 핵무기에 집착해서 이래서 지금 저럴 게 아니라 나하고 손을 잡으면 완전 밝은 미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그래서 그걸 해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본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의 잠재력.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만 제대로 쓰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지역에 발전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 중간에 딱 보틀넥(Bottleneck, 병목현상)처럼 막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니까 그거를 부동산 개발하신 분이 안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으신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이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제대로 호응을 못한거죠. 그래서 1기에 실패했고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겠지만, 문제는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느냐. 각오가 돼 있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북한은 그런 자세와 각오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정부도 여러 번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나올 듯 나올 듯 우리가 제네바 합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육자회담 합의도 해보고 여러 번 북한에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데 나올 듯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섰을 때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 앵 커> 하노이 회담때요. 그때 노딜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 상황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요?

● 김 건>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와서 처음에 뭐 빅딜을 하니 이러다가 현실로 이렇게 안 되니까 김정은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영변만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만 가지고도 상당한 정도의 양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미북 협상과정, 저처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영변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제네바 합의에서 했고, 육자회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 입장에서 보면 그때 또 영변만 합의를 하게 되면 같은 말을 세 번 사온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협상을 잘 한다고 저렇게 협상의 기술이란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협상 결과가 신통치 않네? 같은 말을 세 번 사왔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서 그건 곤란하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선(의 미신고 농축시설)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은 겁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그걸 안 받았다는 거는 김정은이 조금 이제 미국의 그런 계산법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김정은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오기 전에 자기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ICBM을 고각발사로 성공한 걸 보여주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ICBM이 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이 있다.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추를 누르면 수백만의 미국민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협상장에 나왔으니까 김정은이 생각한 건 뭐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협상도 하다말고 가고 그러면 제가 화나서 단추 누르면 어떡하려고. 절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 앵 커> 근데 간 거예요?

● 김 건> 근데 간 겁니다.

○ 앵 커> 트럼프 정부에서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지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 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 김 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용어가 뉴클리어 파워인데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건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 그런데 북한이 핵 국가라 그러면 마치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NPT상에 정확한 표현은 Nuclear-weapon states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핵무기 국가 Nuclear-weapon states 라고 하거나 de facto nuclear weapon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 이제 미국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Nuclear-power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쓴 게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의 변화라고 읽기는 조금 성급할 것 같고.

○ 앵 커> 그런 미묘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가늠을 못한 거로 봐야 될까요?

● 김 건>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 마다 자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미국 정부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이 핵보유국인 건 기정사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 앵 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NPT 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 동결 약속 받고 이러면서 점점 추진을 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 김 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앵 커> 네. 오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앵 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라는 거 제가 알기는 하는데 왜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살짝 짧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 김 건> 이거는 뭐 그냥 비단 북한의 문제만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에 인류가 핵무기 위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걸 보면서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인류의 결심 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NPT(핵확산금지조약)이지 않습니까?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 개념은 이미 갖고 있는 다섯 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외에는 핵무기 갖지 말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진 나라들도 없애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때 동의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가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아예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나중에 핵무기를 사실상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않는)’는 하지만 개발하고 이랬을 때 국제적으로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북한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북한은 NPT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 가입한 혜택으로 평화적인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핵 개발을 한 거니까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어떤 회원국도 그런 길을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는 거, 우리의 핵무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변국들이 많은데 중국의 주변국들이 핵무장 하는 거? 중국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국제 핵비확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인류에게 큰 위협을 갖고 오는 거니까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앵 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서는 북한이 또 한번 도발을 할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사일 도발 두 차례 있었잖아요?

● 김 건> 북한은 계속 도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때 이제 최선희를 통해서 김정은이 한 얘기가 나는 도저히 미국의 계산법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미국의 계산법이 왜 이해가 안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단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누르면 어떡하려고 지금 와서 그냥 들어가버리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2021년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김정은의 판단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 단추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구나. 이게. 부실한 단추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제대로 된 단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든가 ‘화성-19’형 미사일이라든가 정찰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를 위협하는 전술핵도 개발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에. 그래야 이제 김정은도 협상을 하지. 북한의 미국과 협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친구가 되면 당신이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친구가 되자. 그래서 좋다. 그럼 친구가 되자.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친구니까 나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지만 당신도 날 위협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협이 뭐냐. 그거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시키고 공장 파괴하고. 이게 이제 북한의 로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이래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바고 거기서 지금 김정은은 벗어나지 않는 거죠.

○ 앵 커> 아니 근데 제가 주한미군 말씀하셔서 얼핏 드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때 북한과 미국이 3자 협상 막 하고 할 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정부 내에서 조금 들리기는 했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나요?

● 김 건> 그거는 이제 하나의 기만전술로 정상회담이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항상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한 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 오래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결국 갖고 있는 생각은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해제되면 남한은 우리 먹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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