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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승인, 방송장악 수단 전락…개선해야"
방송 2022.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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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무줄 같이 바뀌는 기준으로 정권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지난 2000년 도입된 재승인 제도는 취지와 달리 정권에 악용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인 비계량 평가요소가 많아, 평가자의 관점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게 원인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중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지난 정부 때 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량평가를 한 400점, 비정량평가 600점 완전히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재승인 기간도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과 일본 5년 등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짧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강영구 / MBN 정책기획부장
- "행정적인 절차와 규제로 인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방송사끼리 경쟁할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승인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건과 권고도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2010년 이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토론회에서는 재승인 기간을 7년 정도로 늘리는 등 새로운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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