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건축비리와 시행사의 갑질, 공무원 유착의혹까지 제보합니다.

2019.07.08 김원덕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여, 어떤 말부터 적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제보의 첫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단 한번만이라도 살펴봐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런 질문!! 이런 현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Q1. 분양받은 건축물의 천정고가 계약시보다 80센치가 낮아졌다면??

Q2. 하향시공을 하면서도 기준서류를 조작하여 상향시공을 한 것으로 수분양자를 속였다면??

Q3. 심지어 별도의 설계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지었다면??

Q4. 분양계약시 창문으로 광고되고, 창문으로 설계된 부분이 시멘트위에 창문을 붙여놓은 거라면 창문일가요??

Q5.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대형재료가 빠졌음에도 감리 및 사용승인조사에 적합한 결과를 받았다면??

Q6.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지정일을 사업자 마음대로 당겨서 잔금을 빨리 회수하고 수분양자들의 각종 금융비용 수억원을 편취했다면??

Q7. 위의 모든 불법사항을 수분양자들 수백명이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단 한번의 현장조사 없이 적합 의견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Q8. 설계변경 전·후의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공무원에 의해 공개된 도면에서 천정고 등의 각종 높이가 표시되는 세로축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면??

Q9. 사업자의 설계변경 근거자료의 오류를 공무원이 임의로 수정해서 민원인에게 교부하였다면??

Q10. 허위의 설계변경(적발됨), 하향시공(적발됨), 수분양자 대상 금융비용 사기(적발됨), 재료빼벅기 부실공사(적발됨), 이 모든 것을 사업자측이 인정함 - 관계공무원이 배석하여 모두 들은 상태임.

위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행정청의 방관 및 동조아래, 오히려 하자보수 요구하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사업자가 계약해제 및 거액의 위약금을 몰취한다는 갑질을 한다면??

Q11.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행정청이 사업자측과 협작하여 답변서를 등록하고, 심지어 사업자측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한다면??

이 모든 사항이 2019년 현재 서울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마곡에서 성행하고 있는
중소 시행사들과 행정청의 시민을 대상으로한 소리 없는 폭력의 실제상황입니다.

제보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집합건축물(구분상가, 구분사무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분양계약시 계약의 내용과 너무나도 다른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자의 기망행위와 위법행위를 찾아서 관할 허가권자에 신고 및 민원을 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자의 변호인과 같은 행정청의 행위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시민입니다.

정말 영화와 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클럽 버닝썬처럼 오랜기간 관할 허가권자와 유착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현실에 도대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고충을 토로해야 할지 너무 먹먹하여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무원을 믿고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될거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 수록 이미 저들이 생각하는 결론은 나의 생각과는 달랐구나 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며 시행사와 교섭을 이어가며 잔금을 거부하고 있는 저희 수분양자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사업자는 여러 위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억원을 몰취하겠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자측은 언론제보 및 법적 고발만은 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자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하고 오히려 분양대금 수억원씩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통해 수분양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 중 어느 한명이라도 힘들게 모으지 않은 돈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횡포에 조금이라도 맞설 수 있도록 부디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작은 관심으로 저희들에게 피해구제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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