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23형제56033호
2013. 01. 04. 남양주시 삼패동 594에서 발생한 화재로 2013. 8. 30. 고지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 채무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173(본소) 2013가합73572(반소)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527(본소) 2014나2033534(반소)
대법원 2015다72173(심리불속행 기각)
2) 손해배상 (보험업법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455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152 항소기각
대법원 2019다2030164 (심리불속행 기각)
3) 재심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146 (각하)
4) 위증 의정부지방법원(위증) 벌금 500만 원
2020고단1141 위증(일부 공소취소)
2020노2615 항소기각
5) 재심 서울고등법원 (기각)
2021재나202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재나20248(반소) 보험에 관한 소송
피고인측은 "화재보험산출의뢰서" '영위업종'-'인테리어 소품판매'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형판매사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기로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