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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이석기, 예비내란음모죄에 연루된 사연은? - 정청래(민주당 의원)

2013.08.28 관리자

▶ 오늘 귀하게 모셨는데 다른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문제요. 지금 정보위 간사신데 혹시 국가정보원에서 사후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통화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고 보좌관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 미리 알고 계셔라.’ 7시 반에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11시경에 국정원 고위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국정원 개혁을 말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타이밍 상 너무 오해가 많지 않은가. 이게 국면 전환용이냐고 물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물증은 있냐?’ ‘예, 물증이 있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길 제가 들었어요. 어찌되었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요. ‘앞으로는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정조사 특위 53일간의 활동을 담은, 진실만을 담은 대국민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2시에 기자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마치고 MBN 스튜디오에 왔는데 타이밍 상 조금 그렇습니다.

▶ 오늘은 민주당이 대국민 국정조사 대국민 보고서를 하기로 한 날인데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했고 타이밍 상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그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것 이구요. 그리고 지난 번 국정원 기관 보고 한 시간 공개회의 때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기로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저와 박영선 의원이 나가서 10분 기조발언을 하려고 했을 때, 원래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죠. 그 때도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전격 발탁하면서 물 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전 10시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중계를 하지 않아서 제가 오후 2시로 하겠다 미루고 나서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2시에 생중계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11시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죠. 그런데 2시에 함으로써 청와대의 의도대로 물 타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민주당에서 오늘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날짜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계획된 시나리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 아침에 국정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 하셨을 때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국정원 관계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주장은 오랫동안 내사해왔고 오랫동안 추정해 왔다는 거고. 하필이면 오늘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냐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않더라구요.

▶ 왜 하필 오늘 했느냐 에는 설명을 안 하고?

-국정원의 주장대로 3년 동안 내사를 해 왔다면 그 시기는 어제일 수도 있고 내일 일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발간하는 날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고.. 나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중요한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날 이석기 의원의 사태가 터지면 묻히는 건 마찬가지 인가요?

-저희들이 오늘 5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원 국조종사 특위 활동내용을 담아서 발간했고, 제기된 16가지의 진실과 의혹을 담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묻히고 이석기로 되어 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석기 위원이 잠적한 상태로 반나절 이상 보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통합진보당 현역의원과 통화를 해서 이석기 의원과 연락이 되느냐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BN 스튜디오에 오는 차안에서 ‘MBN에 가서 얘길 할 텐데 이석기 의원이 빨리 나타나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도 답답하다는 얘길 오면서 들었어요.

▶ 이석기 의원도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수사를..

-지금 이 순간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잘못일 수 있어요. 본인이 나와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된 이후 발언 녹취록이 있다. 저는 그 발언이 사실일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말들 아닙니까? 유치한 몽상가 같은 얘기들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21세기 이 사회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선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경찰청의 허위수사 발표로 실제 지난 대선은 12월 16일 밤 11시에 결판났다. 이것이 제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처해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주장처럼 공안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노림수라면 그 또한 만만치 않게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의 주장은 주장대로 통합진보당의 주장은 주장대로 서로 있으니 당사자가 나와서 대국민 설명을 해야죠.

▶ 물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어떤 입장이실지. 참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난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지난해 총선 때 야권연대도 이뤘었고 그 이후로도 야권연대논의를 해왔고 얼마 전에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하던 옆에서 통합진보당이 촛불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난감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민주당이 총선 때 야권연대를 한 것은 혐의가 있는 사람과 한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진정한 진보세력과 연대를 한 것이지,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분들과 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 촛불광장에서 진보당 당원이든 민주당 당원이든 당원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과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로 인한 대선의 표심 왜곡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문제와 분리되어야 하죠. 그래서 혼용해서 섞여서 바라볼 일은 아닙니다. 저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이 부분은 국정조사 특위에 나타났는데 이 부분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단죄를 해야 할 문제고 이석기 의원 문제는 이 문제대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거의 일치하고 있고 국민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조차 국정원이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방법의 접점을 찾아가야 할 상황이지 지금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여권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과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비문장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죠. 성립되지 않는 문장의 어법입니다.

▶ 다음 달에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정원 개혁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정보 수집분야를 축소시키는 부분입니다. 국정원이 오늘 이석기 의원 사건을 터트린 건지 일어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개혁과도 연관이 있다? 그 가능성은..

-국정원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제가 청문회 때 원세훈 전 원장한테도 말했듯이 국정원의 국가기밀, 국정원으로서의 고유 업무 이런 것은 보장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런 면에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스파이가 우리 산업기술을 빼내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도의 정보전인 거고.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해서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한 것이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 이런 것은 근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내고 있는 셀프개혁의 가이드라인은.. 정보원들이 이런 MBN 같은 방송국에도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출입하고 언론사에도 출입하고 기관, 검찰에도 가요. 그래서 그 정보원들을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정도에요. 물론 그것도 전에 비해선 진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2차장, 국내파트는 아예 없애고 이 분들을 해외로 내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 이런 것을 막고 해외에 많은 정보들도 가져오는 부분으로 가야 하고요. 제가 정보위 야당 간사 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산 소위원장이에요. 제가 삼일 전에 국정원에 얘기를 해놨어요. 심리전담 파트에서 불법적으로 한 국정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산에 응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인원 문제는 다 바뀔 수 없지만 인원을 해외정보파트에 배치하고 예산을 그렇게 가야지 실질적인 개혁이 되는 거죠.

▶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천막 노숙생활까지 시작했는데요. 오늘 국정조사 관련 보고서를 내고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혹시 이 사건으로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압수수색 사건으로 정국을 주도하긴 어려울 것이다, 며칠간은 이 이슈가 가겠지만 결국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을 꺾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만약 그런 음모가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두 가지 조건이 수용되기 전까진 지금과 같은 장외투쟁이..

-최소한 이런 것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김무성, 권영세 그 두 분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뤄졌던 커넥션과 불법에 대한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로 그 두 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특검, 남재준 원장의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청와대에 가서 밥만 먹고 사진 찍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석기 의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조건들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밀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비가 오나 바뀌지 말아야 될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죠. 또 본인도 작년 12월 14일에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이 있었고 경찰이 허위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표심이 왜곡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차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나온,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소장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검찰 공소장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한테 많은 이야길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길 들었는데 이석기 의원 당장 나타나라는 말을 이석기 의원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용감한 것이지 지금은 비겁한 처신이라 봅니다.

▶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의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