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김건희 수사 검사 3인 탄핵 기각… 의문 있지만 부실수사 단정 못 해...

굿모닝 MBN 백길종

'김건희 수사' 검사 3인 탄핵 기각…"의문 있지만 부실수사 단정 못 해"

방송 2025. 03. 14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리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 달이 넘는 심리 기간을 거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유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이 언론브리핑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질의응답에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게 확인된 만큼,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헌재가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