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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방송 2022.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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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에 이와 같은 조건부 석방 제도 를 도입해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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