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자! 게시판 용도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삭제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공수처에 접수(2021내사제603호)한 고소장을 민주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본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공수처에 바란다`에 고 요구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공수처 홈페이지 = 공수처에 바란다
https://www.cio.go.kr/content/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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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고소장
고소인 : 권혁철
주소 :
연락처 : 010-6568-7368
피고소인 : 윤석열 검찰총장 외7명
1. 윤석열 : 검찰총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2. 정병하 :前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주소 :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3. 박정준 : 경남도청(현,부이사관. 서부권개발국장)
주소 :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4. 김종순 : 경남도청(현,부이사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5. 김찬옥 : 경남도청(전서기관)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6. 김혁규 : 前경남도지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7. 배종대 : 경남도청(前행정국장ㆍ진주시 부시장)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8. 김종철 : 경남도청(前서기관)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고소장
1. 97.9.7. 시행한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성적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형사소송법 대원칙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을 해야 하고,
(사례 : ①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 98년 인하대 편입학은 20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지만 `사실관계` 조사하여 `합격취소`함
②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종료 : `사실관계` 진실규명 조사완료)
2.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에 가담한 배종대 고시계장 5급(前진주시 부시장), 김종철 고시계 6급(前경남도청 서기관), 박정준 고시계 7급(현,서부권개발국장), 김종순 고시계 7급(현,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찬옥 고시계 7급(전경남도청 서기관)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을 받기는커녕 고위공직자로 승진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3.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병하 前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여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죄없는 수험생 권혁철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누명을 씌워 감방에 보냈으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4. 경남도청은 2회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함
① 2006.6.경 배종대 前함안군 부군수(前경남도청 고시계장.진주시 부시장)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해 소송 취하했다″ ″니는 도청과 반대로 가노″ ″이제와 (돈을)돌려달라고 하니 자들이(고시계 4명) 못 준다고 한다″
② 2013.8.경 박정준(현서부권개발국장) ″각서 써 주면 부모님께 사과한다″ ″김종순(현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이 `(사과하러)안 간다`고 하니 나도 사과하러 안 간다″---- 증36호
5. 고소인 권혁철은 전국 검찰청 2200명 검사에게 팩스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80명에게 팩스 보내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 부산ㆍ경남 등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무차별 폭로하며 24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부정합격자가 사무관 ㆍ서기관으로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공수처가 공소시효 종료를 핑계삼아 진실을 외면하면 `분신자살`로서 맞서 투쟁할 것임을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께 맹세합니다.
1. 사건개요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김혁규 경남지사가 채용청탁을 받고 고시계 직원들에게 성적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 인사(한나라당 국회의원(?))가 `도지사 공천권`으로 위협하여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검찰과 사법부 권위의 훼손을 우려하여 공소시효 종료를 핑계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고 부정합격자가 평생 공무원을 해먹도록 사건은폐에 동의하면, 저는 `진정서 요지`에서 언급한 대로 `분신자살`을 해서 비겁한 공수처의 처분을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알릴 것임을 굳게 약속합니다.
2. 경남도청 공무원 채용비리 은폐한 검사 : 윤석열 검사(현,검찰총장), 정병하 검사(전,대검찰청 감찰본부장)
① 정병하 前대검찰청 감찰본부장(97진정제521호. 현대륙아주 변호사) : 98.4. 창원지검 정병하 주임검사는 경남도청 공채시험 성적조작을 불기소처분의 형식으로 은폐함.
정병하 감찰본부장 퇴임 인사말 ″검찰 보직을 못 받아 사표내려고 했다″ : 현직 근무 시 파견 등 변두리로 돌던 삼류검사가 퇴직 후 갑자기 감찰본부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것은 김혁규 전경남지사 등 채용청탁 한나라당(=국민의힘)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함.
② 윤석열 검찰총장(2001형제63921호) : 2001년 부산지검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죄없는 수험생 권혁철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혁규 외5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덮어씌워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은폐에 가담함.
3.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전모의`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 :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약140명의 공무원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녹취록, 검찰조서에서 진술했으나 법원의 재판에서 위증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된 서경도, 이정희, 박홍곤.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5명은 시험시행 전에 `답안지 위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사전에 철저히 계획함.
① 서경도(퇴직, 前도천면사무소) : 녹취록, 녹음파일, 검찰조서, 증인신문조서.
검찰조서, 녹취록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부산지법에서는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위증함----증5호, 증6호, 증12호, 증13호
② 이진규(현, 창녕군청 문화체육과장) : 녹취록, 녹음파일, 창원지검 진술조서.
녹취록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조서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증10호, 증14호
③ 이정희(퇴직, 前남지읍사무소) : 증인신문조서, 수험생 좌석배치도, 필적감정서.
실명(한글)으로 사인한 `답안지 수십장`과 `한자`로 사인한 `수험생 좌석배치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한글` 사인과 `한자` 사인을 한 것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창녕군청 김양득과 전화통화 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사인하라고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하고 법정에서 `위증`함----증7호, 증8호, 증22호, 증26호, 증27호, 증28호, 증29호
④ 박홍곤(현,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필적감정서, 증인신문조서, 박홍곤의 사인과 서명이 빠진 답안지 4장.
필적감정서 4부에 있는 `박홍곤 서명 확대글자`와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에 있는 `박홍곤 서명 확대글자`를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초딩도 `필체가 틀린다`고 알 수 있을 정도---- 증9호, 증26호, 증27호, 증28호, 증29호
⑤ 김양득(퇴직,前창녕군청 시험관리관 차출임무 인사담당자) : 경찰조서(거짓진술).
창녕군청 행정과에서 이정희와 전화통화 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함----증11호
4. 97년 부산고법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가 소송 진행중 `소송취하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하면 부정합격자가 몇 명인가 알 수 있음.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는 1차 필기시험은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군 형법상 하자`로 불합격함. 박철희는 `군 형법상 하자`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다`고 부산고법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서를 제출함.
박철희는 변호사(착수금 500만원?)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금을 1원도 받지않고 소송취하를 했을까? 경남도청은 박철희에게 경남도 산하기관에 취업시킨다는 조건으로 소송취하를 했을 가능성이 많음. 박철희 `소송취하 합의조건은 무엇인가` 조사해야 함.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성적순위에 의한 정상적인 결정인지 조사해야 함. 추가합격자 부모의 직업과 재력을 파악하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함.
이광옥(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서기관) : 검찰조서. 부산고법 행정소송 수행자로 박철희 `소송취하 합의조건`을 자세히 알고있음. 성적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박철희 `소송취하 합의조건`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함----증15호
5. 경남도청은 합의 시도 2회 실패함
① 2006.6 함안군청 부군수실 배종대 前부군수(前고시계장.前진주시 부시장): ″1억까지 해주겠다″ ″다 쓰고 또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하여 소송 취하했다″ ″니는 자꾸 도청과 반대로 가노″ ″이제와서 (돈을)돌려달라고 하니 자들이(고시계 4명) 못 준다고 한다″
배종대 前부군수(前고시계장, 前진주시 부군수)는 97년 성적조작의 댓가로 받은 돈으로 권혁철과 합의하려고 했으나, 무려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돈을 토해내라고 하자 부하직원 4명이 거부하여 합의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함.
② 경남도청 고시계 박정준, 김종순 : ″`각서` 써 주면 부모님께 사과한다″---- 증36호
박정준 고시계 7급(현,경남도청 서부권개발 국장) : 2013.8.경 권혁철이 박정준을 찾아가서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자, 박정준은 ```각서`를 써 주면 사과한다``고 해서 다음날 각서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김종순이랑 같이 가겠다`` ``김종순에게 얘기하라``고 함. 김종순(현,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를 거부함. 박정준은 ``김종순이 안 간다고 하니 나도 못 간다``고 하여 합의 무산.
6. 정병하 검사(전,대검찰청 감찰본부장)는 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함
부산고법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손기식 판사님(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이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하자, 정병하 검사(前대검찰청 감찰본부장.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함. `초등학생도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의심할 수 있는 답안지 약 30장 등 수사기록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을 거부함.
① `성적조작 사전모의` 정황증거 :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제출한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은 초등학생도 `위조한 답안지`라고 의심할 정도이며---- 증1-1호 ~ 1-7호
② 권혁철의 `위조한 답안지` 컴퓨터에 저장하여 필요시 사용함 :
박정준(경남도청 서부권개발국장)은 권혁철의 답안지(증1-1호) 하단에 `원본대조필(98.3.2)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준` 도장을 찍었는데,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은 필적감정을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98.2.21~98.3.26,감정서 기간명시.증30호)에 보관하고 있어 `답안지 원본을 복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원본대조필`은 불가능. 즉, 권혁철의 답안지를 스캔한 것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권혁철의 `답안지 사본`을 수백장~수천장 만들 수 있었음. 박정준은 ″부모님께 사과할테니 `각서`(증36호) 써 가져오라″함 ---- 증1-1호, 증30호, 증36호
③윤석열 검사(현,검찰총장)는 김종순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 자백받았을 가능성 높음 :
김종순(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2001.8.27. 윤석열 검사(현,검찰총장)의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 명예훼손 고소인 진술에서,
문) 김혁규 경남지사가 `고소인` 인가요?
답) `고소인` 입니다.
진술함.
즉, 윤석열 검사는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경남도청 대표자 자격`으로 고소한 것인지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함. 무고죄 판단에 필요한 질문으로 예상함. 김종순이 `김혁규 경남지사가 고소인이다`고 진술한 것은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에서 빠지면 `무마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함. 윤석열 검사는 김종순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 `우리가 남이가` 등의 이유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생각함.
7. 답안지 위조방법 : 컴퓨터 스캐너,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 시험관리관 3명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함.
(ㄱ) 답안지 원본을 포토샾 프로그램으로 불러오기 해서
(ㄴ) `지우개` 기능을 이용하여 `권혁철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만 남기고 전부 지운 후
(ㄷ) `새로운 답안지`에 `권혁철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을 인쇄하고 `63점에 맞게 정답 마킹`함
(ㄹ) 시험관리관 3명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기재함.
입체현미경으로 보면 100% 위조판정 가능함. 대검찰청은 입체현미경 사용하지 않고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함.
8. 증거조작과 증인 4명 위증으로 재판부 기망하여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 구속 피하고 성적조작 사건은폐 성공함
필적감정서 6부 : 대검찰청, 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중앙인영필적감정원, 한국문서감정원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감정서가 `허위감정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5곳(반드시 입체현미경 사용해야 함. 대검찰청은 사용 안함)의 감정원에서 감정함.
① 대검찰청 감정서 : 감정결과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증30호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음. `전사에 의한 위조`의 경우 반드시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여 감정해야 위조여부를 알 수 있음. `필적감정인이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해서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부에서 은폐하라고 지시하여 허위감정서를 작성했다고 추측함.
답안지 우측상단 감정하면 100% 확실한 감정이 가능함. 감정대상물이 희미하고 오염되어 있으면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답안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용 OMR 답안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한 감정이 가능함.
부산지법 부근의 감정원에 가서 필적감정서를 보여주니 그 사람들은 사건을 은폐할 경우에 간혹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한다`고 함
② 예일문서감정원 :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본인필적 아님 ㅡ 입체현미경 사용함---- 증26호
③ 세종문서감정원 :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본인필적 아님 ㅡ 입체현미경 사용함---- 증27호
④ 중앙인영필적감정원 :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본인필적 아님 ㅡ 입체현미경 사용함---- 증28
⑤ 신성필적인영감정소 :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본인필적 아님 ㅡ 입체현미경 사용함---- 증29호
⑥ 한국문서감정원 : 한국문서감정원은 허위감정서 재판부에 제출함(증31호)ㅡ 경남도청 관련자들이 이송운 감정인(사망)에게 로비하여 `허위감정서` 작성함.
(ㄱ) 위 5곳 감정원 감정서에는 `박홍곤, 이정희 글자 확대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옆으로 나란히 놓고 `글자의 특이성을 표시하는 녹선 화살표` 부분을 서로 비교하면 어느 감정서가 허위감정서인지 초딩도 구분할 수 있음.
4곳의 감정원은 박홍곤, 이정희 글자 확대사진이 `상이`(본인필적 아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동일`(본인필적이다)하다 함.
(ㄴ)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 사진설명서에서 박홍곤, 이정희의 사인에 대해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가`라고 하고 감정결과에는 `박홍곤, 이정희의 사인이 동일하다(본인필적이다)`고 거짓말을 함.
(ㄷ)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이 2002년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부산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 :
대한문서감정원 김미경 감정인은 한국문서감정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2002년 입체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권혁철의 원본 답안지`가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음. 김미경 감정인을 조사하면 이송운 감정인이 허위감정서를 작성해서 부산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음.
권혁철은 2017년경 대한문서감정원을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다짜고짜 `답안지 사본`을 책상에 올려놓자, 김미경 감정인은 깜짝 놀라며 ``나는 한국문서감정원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감정할 수 없다``고 감정을 거부함.
저는 `김미경 감정인이 저의 답안지를 약 15년만에 보면 알아볼까` 시험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답안지 사본`을 책상에 놓았는데 깜짝 놀라며 1초의 망설임 없이 `감정할 수 없다`고 함. 한국문서감정원의 직원이던 김미경은 `허위감정서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년이나 경과한 답안지를 즉각 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은 `감정 못 한다`고 거부한 것임. 만약, 그 당시 공정하게 감정했다면 15년이 지난 후에 `감정을 못 한다`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문서감정원을 치면 대한문서감정원으로 접속이 되었음. 그래서 이송운 감정인과 김미경 감정인은 어떤 관계인가 의문을 가졌고, 불시에 찾아가서 답안지를 감정해 달라고 했음.
상식적으로,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는 이송운 감정인 명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김미경 감정인이 감정을 해도 위법이 아님. 이송운 감정인과 김미경 감정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것임. 김미경 감정인은 초딩도 `서로 틀린다`고 알 수 있는 `박홍곤 글자`에 대해 지금도 `동일하다`고 거짓말할까?
9. 성적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및 1997~2020년 현재까지 성적조작을 계속했을 가능성 높음
① 전원석(퇴직, 前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 검찰조서.
법무담당관실 사무관으로 권혁철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하자 무마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함. `채용비리 천국`으로 변한 한국사회에 정의를 세우자고 설득하면 양심선언이 가능한 인물이다----증17호
②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게시판 관리자가 매일 07:00~01:00까지 권혁철이 올리는 성적조작 폭로 글을 수백번 삭제하고 있는데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는가` 조사하면 부정합격자 색출할 수 있음.
③ 경남도청 인사과에서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 창원지검에서 98.4.경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고의로 은폐했고, 아래 이유 때문에 1997년 ~ 2020년 현재까지 안심푹놓고 계속해서 성적조작을 거듭했을 가능성이 높음.
(ㄱ) 경남도청 시험관련 조례는 성적조작 증거인멸을 위한 맞춤형 법령임 :
ㅇ 수험생 문제지는 시험종료 후 즉시 소각한다.
ㅇ 수험생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소각한다.
위 조례는 해외토픽감의 황당한 법령임. 수험생 문제지와 답안지 소각하면 직접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범죄 가능함.
(ㄴ) 경남도 산하기관 채용비리 현황 : 검찰은 경남도 산하기관 13개 중 12기관에서 2012년 ~ 2016년 5년간 40명을 부정채용한 사실을 밝힘. 미래통합당이 5년만 조사하자고 어거지부려 더 조사 못 함. 2000년까지 전수조사하면 부정합격자 훨씬 많음.
(ㄷ) 2006년 김혁규 경남지사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 :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준다 안 준다 해서 마음 고생이 심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인사청탁을 해서 탈당했다″
김혁규 경남지사에게 계속해서 인사청탁을 하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김혁규 도지사 사퇴 후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을까? 김태호 지사, 홍준표 지사 시절에도 도지사 몰래 성적조작 계속했을 가능성 높음 ---- 증35호
(ㄹ) 청와대 `내부자 고발` 가능성 : 97년 성적조작에 가담한 고시계 직원 1명이 98.1.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겁을 먹고 청와대 민정실에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전남대 민주화 학생운동에 가담한 前통일부 공무원에게 들었음. 경남도청 고시계 김종철이 내부자 고발을 했다가 나중에 탄로나서 왕따 당하다 2003년 창원시청으로 전출갔을 가능성이 높음. `97년 부정합격자는 4명이다`고 함.
10. 경남도청 공무원 부정채용 진정사건을 수사한 검사명단 : 방법으로 사건은폐 동의함. `검사동일체 원칙` `우리가 남이가`에 의해 수사 불가능 함.
전국검찰청 약 2200명 검사에게 `성적조작 진실 밝혀주세요` 팩스 보냄.
수원지검 2020진정234호 이유진 검사, 대구지검 2020진정154 김상이 검사, 대구고검 2020진정 6호 신배식 검사, 청주지검 2020진정66호 이완희 검사,대구지검 2020진정113호 김시한 검사, 목포지청 2020진정31호 윤지윤 검사, 통영지청 2020진정34호 이혜진 검사, 울산지검 2020진정98호 이안나 검사, 속초지청 2020진정15호 하언욱 검사, 인천지검 2020진정190호 이채훈 검사, 전주지검 2020진정 47호 김춘성 검사, 평택지청 2020진정99호 임재웅 검사, 남원지청 2020진정15호 김유완 검사, 거창지청 2020진정12호 김남용 검사님, 서울고검 2020진정23호 백재명 검사, 진주지청 2020진정82호 박원석 검사, 대전고검 2020진정7호 고석홍 검사, 춘천지검 2020진정51호 김상순 검사, 서울중앙지검 2020진정578호 성기범 검사, 광주고검 2020진정14호 백순현 검사, 부산고검 2020진정8호 김용주 검사, 안양지청 2020진정78호 이형우 검사, 마산지청 2020진정30호 이한별 검사, 정읍지청 2020진정17호 나상현 검사, 서울북부지검 2020진정206호 송민하 검사, 평택지청 2020진정108호 김형섭 검사, 서울서부지검 2020진정155호 181호 322호 최종경 검사, 논산지청 2020진정21호 손현진 검사, 서울남부지검 2020진정191호 정광병 검사, 서울남부지검 2020진정208호 박배희 검사, 서울동부지검 2020진정133호 조종민 검사, 대전지검 2020진정181호 조석규 검사, 영동지청 2020진정14호 김원재 검사, 의정부지검 2020진정126호 황경원 검사, 부산지검 2020진정155호 김용제 검사, 성남지청 2020진정183 김다현 검사, 서울중앙지검 2020진정1056호 1455호 김지윤 검사, 서울서부지검 2020진정322호 최종경 검사, 서울북부지검 2020진정428호 박영수 검사, 부산지검 2020진정364호 389호 신건수 검사, 인천지검 2020진정495호 김연실 검사, 대전지검 2020진정450호 조석규 검사, 의정부지검 2020진정302호 김태현 검사, 홍성지청 2020진정37호 최지윤 검사, 논산지청 2020진정50호 손현진 검사, 김천지청 2020진정102호 양준열 검사, 포항지청 2020진정58호 윤장훈 검사, 안동지청 2020진정65호 이상범 검사, 대구서부지청 2020진정149 윤지언 검사, 의성지청 2020진정71호 이동훈 검사, 상주지청 2020진정90호 김정원 검사, 영덕지청 2020진정31호 임성환 검사, 목포지청 2020진정81호 신명은 검사, 순천지청 2020진정246호 송동민 검사, 군산지청 2020진정166호 강재하 검사, 영동지청 2020진정43호 김원재 검사, 강릉지청 2020진정104호 장태원 검사, 제주지검 2020진정163호 박종선 검사, 진주지청 2020진정167호 정지희 검사, 대구지검 2020진정475호 최혜민 검사, 청주지검 2020진정197호 이완희 검사
11. 자력구제 필사적 노력
(1) 2004년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 자택방문 사과요구 : 배종대 부인이 112신고. 파출소에서 배종대가 별것 아니다 무마함.
(2) 2004년 창원시청 김종철 회계과장(전,경남도청 고시계 6급) :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전,경남도청 고시계 7급)은 ``나는 삼석인데 왜 나만 찾아오느냐`` ``김종철은 차석이니 창원시청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창원시청 2층 휴게실에서 김종철에게 사과 요구하다가 몸싸움.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112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김종철이 별것 아니다`고 경찰관 돌려보냄.
(3) 2004년 창녕군청 박홍곤 방문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박홍곤에게 사과 요구하다 몸싸움. 환경위생과 직원이 112신고해서 경찰관 출동했으나 `박홍곤이 별것 아니다`면서 경찰관 돌려보냄.
(4) 2006년 함안군청 배종대 부군수(전,경남도청 고시계장) 사무실에 찾아가자, 배종대 부군수는 ``1억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나 ``고시계 직원 4명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어 합의가 무산됨.
(5) 2006년 김혁규 국회의원 사무실(전,경남도지사)에 휴대폰 2대로 1개월 동안 매일 수천번~수만번 항의 전화함. 김혁규 국회의원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고소하지 않음.
(6) 2007.1. ~ 2007.11.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함.
(7) 2008. 서울 한남동 김혁규 전경남지사 자택 약 50미터에 위치한 고시원에 6개월간 기거하며 김혁규를 만나서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함.
(8) 2013.8. 경남도청 박정준에게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박정준은 `각서를 써 주면 사과한다`고 함. 다음날 `각서`를 주자 `김종순이 사과하러 안 간다`고 해서 `나도 사과하러 갈 수 없다`고 함
(9) 2014.1. 강동원 변호사(창원지검 97진정 521호. 강동원 법률사무소.02-533-9600)를 찾아가 사과 요구함. 대화내용을 직원들이 들으면 강동원 변호사 체면이 손상될까 우려하여 방문을 닫았으나, 강동원 변호사는 긴장하고 경계하며 방문을 열어 놓고 ``나는 특수부 검사로서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변명함. 불기소처분서에 도장 찍고 최종적으로 은폐한 검사는 정병하 검사라서 그냥 나옴.
(10) 2018.9.12. 아침 9시경 창원시 김경수 지사님 관사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지사님 차량을 가로막음. 관사 경비원이 약 50미터를 달려와서 권혁철과 밀고당기며 몸싸움 하자, 김경수 지사님이 하차해서 지사님께 억울함을 호소함. 김경수 지사님은 권혁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면 경남도청의 대표자 자격으로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 서울대 재학시절 3번이나 스스로 옥살이를 선택한 훌륭한 분으로 죄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사악한 짓은 하지 않음. 2018.9. ~ 현재까지 인터넷에 무차별 도배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국민의힘(=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지사면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감방에 갔음이 틀림없음.
(11) 2018.9. ~ 현재까지 경남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계속해서 민원접수함. 경남도청 행정국은 `국장전결`로 반복해서 기각하다가 공수처의 업무시행이 다가오자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수시킨 민원접수를 삭제하여 `민원신청 자체가 없었던 일`로 만들어 완전범죄를 시도하고 있음. 경남도청은 공수처가 `사실관계` 확인하여 `부정합격자 색출`할까 두려워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음. 경남도청 고위층은 1997~현재까지 극비리에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을 지속하여 엄청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삭제한 접수번호
2020.11.19. 18:04 접수번호 13601
2020.11.20. 15:48 접수번호 13604
2020.11.20. 19:45 접수번호 13605
2020.11.23. 16:46 접수번호 13613
2020.12.2. 21:05 접수번호 13740
2020.12.3. 13:45 접수번호 13747
2020.12.3. 20:52 접수번호 13749
2020.12.7. 18:10 접수번호 13759
12. 유서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서를 올립니다.
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법언에 따라 고소장, 진정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출했으나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결국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가담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정합격자의 합격은 취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고 부정합격자가 평생 공무원을 해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반드시 부정합격자를 색출해서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저는 부정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자살을 예고하고 법무부나 KBS 방송국에서 분신 자살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님께 맹세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공소권 없음`이란 비겁한 핑계를 대고 사건은폐에 동의할 것을 염려하여 고소장에 유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고소장`을 메일로 무차별 전송하여 `나는 왜 분신 자살해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유서를 읽어보는 기자분은 반드시 여론이 조성되어 부정합격자를 공개하고 합격을 취소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지옥에서 당신의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김혁규 경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줘서 사건은폐에 가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악마의 저주를 받도록 매일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께 빌고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죄없는 수험생에게 누명을 씌워 감방에 보낸 검사가 검찰총장을 해먹는 게 어떻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년 월 일
고소인 권혁철 드림
※ 첨부서류(증거자료)
1.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2. `성적조작 사전모의` 시험관리관 육성녹음 USB 1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