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한덕수 탄핵 곧 선고할 듯…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

MBN 뉴스7 현지호

한덕수 탄핵 곧 선고할 듯…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

방송 2025. 03. 03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 종결된 이후 벌써 2주 정도 지났죠.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결론이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13일 만에 뒤이어 탄핵소추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 (지난달 19일)
-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단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낸 한 총리 탄핵심판.

2주가량 지난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을 잡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변론에 직접 나섰던 한 총리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는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헌재에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미정"이라고만 답한 상태입니다.

재판관 9인 체제가 된다면 이미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 총리의 탄핵 여부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