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윤석열 대통령 측 계엄은 야당 경고용…위법 없었다

MBN 뉴스7 이시열

윤석열 대통령 측 "계엄은 야당 경고용…위법 없었다"

방송 2025. 02. 18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와 중국의 공작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평화적 계엄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 질문 1 】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꺼내 들었나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위헌성·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비상계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왔던 부정선거 의혹 에 대해 약 30분을 할애해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마음만 먹으면 해킹 가능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짜 투표용지 무한 제조가 가능했다"며 "이런 부정선거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차 변론에서 나왔던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꺼내 들었는데요.

중국에 의한 정보·기술 탈취 위협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강조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에 대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등이 이번 계엄의 원인이었고 그 결과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회 봉쇄, 의원 체포조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차례로 반박하며 군과 경찰이 이번 계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18일)은 중간 변론을 한 것이라며 모레(20일) 열리는 10차 변론에서 오늘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더 해 최후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염하연·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