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조동욱
마약 지정 안 되면 처벌도 없는데…사후 지정 3년 새 7배 '급증'
방송 2022.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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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국내 마약 범죄는 심각하죠.
그런데 신종마약은 임시마약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유통하고 복용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신종마약 중 3분의 1은 국내 반입 이후에야 지정돼 단속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년 전 처음 마약을 시작한 20대 A씨는 합성 대마를 접하면서 마약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합성 대마 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이 있었고 유통량도 많았습니다.

마약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 인터뷰 : A씨 / 신종마약 경험자
- "달고 살았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필로폰이 아니면 되지 그게 문제예요.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필로폰으로 가는 거죠."

A씨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신종 마약 중에는 임시마약류 지정이 늦은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임시마약으로 신규 지정한 40개 물질의 국내 반입유통 여부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중 35%에 해당하는 14개 물질이 국내 반입·유통되고 나서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95%가 국내 반입 전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이전보다 약 7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

▶ 인터뷰 : 최종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미 그건 마약 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들여오는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단속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마약 중독 환자 수가 32%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임성민 VJ
영상편집: 이주호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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