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강영호
[뉴스추적] 미국에 공들인 만큼 성과 있었나 / 강제징용 논의 진전 있었나
방송 2022.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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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부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많은 공을 들여온 거 같은데 이번 회담에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1 】
반도체동맹 칩4 등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행보에 발을 맞춰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과가 그간 우리의 노력에 보답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우리 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에 관해 협의했다고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반면, 백악관 자료엔 북핵문제나 공급망, 기술 안보 등에 대한 언급만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게 국내 표심에 유리한 IRA는 우선 협의 대상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미국은 이 문제(IRA)를 적어도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인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 질문2 】
논의 내용도 문제지만 한미정상회담 자체가 갑작스럽게 잡혔잖아요.
윤 대통령의 일정 변동도 컸다고요?


【 답변2 】
당초 공지된 윤 대통령의 일정을 살펴보면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이후 디지털 비전 포럼, K-브랜드 엑스포 참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갑작스레 글로벌 펀드 회의에 초청하면서,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렸는데요.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은 늦어졌고, K-브랜드 엑스포 참석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K-브랜드 엑스포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한미 정상회담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행사를 준비했던 분들의 실망감이 컸다고 합니다.


【 질문3 】
한일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 답변3 】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방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각국 정상들의 일정이 연쇄적으로 꼬였고 한일정상회담도 약식으로 열렸다는 설명인데요.

발표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회담을 하기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양국 국기와 테이블 등 의전을 갖춘 상태에서 회담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낮은 국내 지지율을 감안해 한일 회담에 소극적인 기시다 총리를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질문4 】
여러 잡음 속에서도 결국 한일정상회담은 열렸는데, 한일관계를 놓고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을까요?


【 답변4 】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상호 관심사란 한일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역을 포함해 30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긴 힘들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해법으로 유력하게 제시되는 한일 기업들의 출연금을 통한 배상은 피해자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측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수용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향후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과제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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