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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톡] MB 형 집행정지 신청 / 수상한 시공업체 / "교육부 없앴어야"
방송 2022.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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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요?

【 기자 】
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부모나 어린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은 "수원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1-1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은 어떻죠?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민 여론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 질문2 】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 여야가 오늘 만났어요.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 기자 】
네.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죠.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묘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상원기능을 정상화하자"며 법사위를 개혁한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를 하고 사법위원회를 우리에게 주고 법제위원회를 민주당이 갖고 가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은데…."


【 질문3 】
국회가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양당이 언제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 기자 】
네.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지난해 말에 설립된 작은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맡긴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찾은 계약 현황서를 보시면 공사비가 6억 8천만 원정도고 대통령비서실과 해당 업체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 포천 소재인 해당 업체는 공사 기술자가 2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높은 수준의 시공이 필요한 대통령실 공사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해서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업체를 수소문했다"면서 "대통령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3~8층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를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시공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4 】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했다는 내용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어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반도체 특강을 들은 뒤, 반도체 인재가 부족하다며 교육부에 인력 양성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렸는데 규제 타령을 하고 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했어야 했다", "취임사 때 교육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아직 준비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화를 자제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향후 10년 간 총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클로징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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