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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조창훈

[공약 빅데이터 분석] ⑤ 사드 입장차 뚜렷…'무용론' vs '직접 구매'

방송 2022. 03. 02

【 앵커멘트 】
유권자들이 궁금한 공약을 빅데이터로 고르고 검증하는 공약 빅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교·안보분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사드 추가 배치를 둘러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교안보분야 첫 번째 키워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입니다.

이달 초 충남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해당 지역에서 검색량이 급상승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1. 추가 배치 필요한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약 70Km 상공에서 터지는 전자기펄스, 이른바 EMP탄을 막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L-SAM 등 한국형 방어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효율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신중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후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사드 여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이 나뉘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흥석 /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 "(고각 발사는)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모두 타격이 된다면 결국 북한은 고각 발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추가 배치한다면 위치는?>

대선 기간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나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 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경기 남부 지역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북한이 서울과 충남 계룡대, 경남 고리원전을 목표로 공격할 경우 강원도 원주와 대구가 사드 배치에 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사드 직접 구매 가능할까?>

사드 직접 구매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2013년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내고 사드 포대를 구매한 적이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해외 무기 판매에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윤하

조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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