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저조,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정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못 해"
"국정 안정·헌정 질서 회복 위해 역할 하겠다"
"文, 당내 이견 억누르지 말라는 취지일 것"
"제왕적 대통령제 걷어낼 개헌,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 부쳐야"
"국민의힘 헌재에 문제제기, 선고 결과 불복 빌미 될 수도"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해 드렸죠.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늘 미니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시고 분주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민주당 상황과 정국 상황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주변에 알리니까 이런 질문을 해 달라고 먼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상황만 보면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민주당 지지율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부겸 :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프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탄핵 이후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할 때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좀 성숙하고 여유 있게 국정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한테 지금부터는 더 강한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아마 지난번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당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견이 있었잖아요. 저 자신도 신중해야 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어쨌든 국정이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 탄핵 국면이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딱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정치권 자체가 여기에서 이른바 공방만 한다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호감도 이런 게 작용을 하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3월이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데 만약에 2심 재판에서 1심처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당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는 좀 동의하시나요? 어떤 혼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김부겸 : 큰 혼란에 빠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말하자면 압박이잖아요. 이건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게 옳다. 이 문제는 또 당사자인 이 대표 자신도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걸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렇다면 그 2심 결과가 나온 뒤에라야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고 입장도 낼 수 있고, 그렇다. 기다려봐야 한다 이 뜻입니까?
김부겸 : 그렇죠, 아직까지 사법부가 지금 아직, 재판도 이제 시작됐나요? 그런데 미리 예단하는 건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의 눈길을 잡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총대를 메라면 메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하신 걸까요?
김부겸 :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국정이 어쨌든 예측 가능한 대로 진행이 된다, 또 탄핵도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게 분명히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또 그 새 정부에 의해서 그래도 그동안 중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도약이랄까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여야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또 필요하면 행동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 행동도 하고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일까.
김부겸 : 아니 제가 총대라는 말을 안 쓰는 거는 총대라고 하니까 자꾸 계엄을 연상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썼네요.
이상훈 : 아무튼 뭔가 적극적인 역할,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김부겸 : 그렇죠. 국정 안정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우리 헌정 질서의 회복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거죠.
이상훈 :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거 같아요. 생각도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이 주제를 패널분들과 다뤘는데요. 설 연휴에 김경수 전 지사가 SNS 글을 통해서 올린 4대 요구안.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와 당내 친명계를 향한 요구안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한 상황인데 김경수 전 지사의 요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부겸 : 글쎄요, 개별적인 요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훑어봤으니까 못 하겠고요. 조금 말을 독하게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좀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또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자꾸 싸움이라고만 볼 건 아니다.
이상훈 : 그런데 지금 보면 살짝 갈등 국면처럼 비치고 왜냐하면 친명계 인사들 중에서 아까 방송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정성호 의원 등 목소리를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전달했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온건한 반응이었거든요. 실제 굉장히 격한 반응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험한 비판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자칫 굉장히 상황이 민감한 때인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부겸 :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분들 다 모시고 해봤습니다만 당내에서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것도 또 그 이견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이 뭡니까? 결국 다양성, 민주성이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거기서 다 녹여낼 수 있는 문제다. 옆에서 너무 분열로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찾아서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좀 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도 좀 알려졌어요. 어제는 통합을 강조했다 정도만 소개가 됐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졌는데 그중 한 대목이 김부겸 전 총리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TK 지역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신다. 그리고 어떤 역할이 다 있다. 그런 게 다 통합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 내용 좀 보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부겸 : 봤습니다만.
이상훈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김부겸 : 글쎄 문 대통령님 생각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 또 다양한 주자들이 각자 자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당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말하자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이래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다양성 또 민주성이 보장될 때 확실히 국민들한테 지지도 더 받고 그다음에 혹시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럴 때도 민주당이 폭넓은 모습을 보여야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으로 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이상훈 : 지금은 약간 민주당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걸 지적을 한 뜻이었을까요?
김부겸 :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탄핵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김두관 전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신 게 보도가 돼서 알려졌습니다. 그런 소개가 됐는데 조만간 김두관 전 의원과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알려지는데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는 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걸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라는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당내의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른 정치인들과 뭔가를 좀 힘을 모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갔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김부겸 : 정초니까 서로 안부 인사 또 덕담한 건데 너무 과대해석이고요. 다만 김 지사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지사는 오랫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말하자면 그걸 전도사 노릇을 해 오신 분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되는 개헌 논의에도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뭐 저도 서로 각자 자기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랄까, 이런 걸 놓고 노력을 하자. 그런 정도였죠. 그걸 뭐, 무슨 둘이 만나서.
이상훈 : 혹시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결이 다른. 제가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사실 비명계라고 통상 불리거든요. 비명계로 간주되는 다른 정치인분들과 또 만나시거나 연락하실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김부겸 :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까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지 않습니까?
이상훈 : 언론에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개헌 얘기 살짝 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대표적으로 개헌을 주장하시고 요즘에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참 합의가 안 됐던 내용이거든요. 목소리는, 원칙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왔으나 합의가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헌 그리고 이게 언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부겸 : 기본적으로 현재 이번에 이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군대를 동원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헌법을 가진 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제 걷어낼 때가 됐다, 민주적인 어떤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되겠죠. 민주적 대통령제로 가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분명히 담아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되는 것, 이건 분명히 이번에 해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치르고도 그런 정도의 합의를 못 해낸다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랬을 때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 후보들도 약속은 해 놓고 안 했으니까 저는 빠르면 개헌 논의의 결과물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거나.
이상훈 : 지방선거 때.
김부겸 : 아니면 늦어도 다음 총선 때는 분명히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 사실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많았는데 불발된 이유가 주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개헌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개헌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심을 안 가져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김부겸 : 이번에는 그러니까 유력 후보자들이 반드시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죠. 이렇게까지 우리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봐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주요 방향과 시기까지 국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훈 :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약속을 해라?
김부겸 : 약속을 해라.
이상훈 : 약속을 하고 국민들한테 다 밝혀라.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김부겸 : 그러니까 큰 방향과 내용과 그다음에 시기 정도는 국민들이 요구를 할 권한이 있죠. 이번에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과 이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묵묵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들은 답할 책임이 있죠.
이상훈 : 여당과 관련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들,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 이거는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삼권분립이 엄격하잖아요. 적어도 사법이 어떤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깃장을 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자칫하다가는 그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공동체에 던져진 혼란을. 거기는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이 고통, 거기에다가 빨리 국민들은 이렇게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요새 딥시크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AI 때문에 큰 그게 난리가 났는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국민들의 정말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일 텐데 여기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까지 시비를 걸고 그러면 이 헌법 질서 자체를 그러면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관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합당한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사실 탄핵소추 말고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부겸 : 글쎄, 자꾸 권한대행이 이렇게 정무적 사안에 이렇게 깊이 휘말리는 것은 정말로 불행입니다. 그냥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벌써 이 양반이 일곱 번째인가 그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훈 : 그렇습니다.
김부겸 : 그래서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정을 하든 저는 이거 재의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훈 : 다시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
김부겸 :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 눈에는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이걸 어차피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모으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특히 계엄이 진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한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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