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여야 할 정치적, 도의적 이유
2015.07.06 황주환
국회법 개정안 파동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권력과 그 부속 기관인 종편은 정치평론가 패널, 논설위원 등을 동원하여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구동성으로 떠들어 대며 레임덕을 우려한 대통령의 당내 공천권 간섭, 삼권 분립 구도하의 행정 대 입법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놓고 두둔하는 모양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갈등을 유발한 유승민 본인은 물론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의원, 특히 친박 그룹 조차도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하며 대통령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어 마치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없이(또는 친박의 이익을 위해서) 자당의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듯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궁굼한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정말 없다면,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은 물론 당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침묵 대신 오히려 왜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로 몰아가도록 내버려두며 이번 사태를 한 달간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항상 대립각을 세우던 야당의 인사들 조차도 마치 자신들의 아군이자 영웅인 것 처럼 쌍수를 들고 응원하거나 격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거나 아니면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왜곡에 무게를 두고 있는 나로써는 유승민은 왜 사퇴할 이유에 침묵하는 지에 대하여 반박하며 유승민 원내 대표가 도의적, 정치적으로 사퇴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국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데,'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라는 등 돌출 발언으로 국정의 혼선을 초래하였음 ( 비판만 하는 데 국민 세금의 부실 집행은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 )

둘째, 대통령의 말대로 예전 야당에서 제안한 매년 운영비 600억이 소요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특별법을 넘겨주면서 야당으로 부터 얻어낼 것도 얻어내지 못함

셋째,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관되서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조사 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자는 요구에 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없자, 오히려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먼저 제안한 것 ( 문제의 화근 )

넷째, 국회법개정안 협상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포기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와의 전화 통화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모른척 밀어부쳤다는 점
(이는 청와대와 원내 부대표 조해진 과의 또 다른 전화 통화로 사실로 확인됨)

다섯째, 5월 29일 법사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속기록 발언 내용을 볼 때, 이는 이미 사전 지시를 누군가(?)로 부터 받지 않았더라면 저지를 수 없는 멍청한 짓을 하였다는 점.

여섯째, 새벽 2시 30분을 넘겨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본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밀어부쳐 어리둥절한 자당의원들이 가세하여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점 ( Great Failure )

일곱째, 상기의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만 하면서 침묵만 지켰고 있는 점,

여덟째,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과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통과 이후 곧바로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민 행정입법 중에서 10여개를 고쳐야 한다며 들이밀어대는데도 강제성이 없다고 만 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리며 버틴 점.

아홉째,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법개정안의 앞 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만 고쳐 눈속임과 야합을 시도했다는 점.

열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국정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점.

열한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당내 분열이 심각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며 소신있는 척 자기의 이기적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점.

열두번째, 결국 국회법개정안은 폐기 직전에 처해 있는 아무 소득없는 협상으로 장기간 당내 혼란과 당청 갈등만 일으켰고 야당의 당내 결속을 지원하고 상대당의 기만 살려 주었다는 점

열세번째, 국민과 자신과 자기 당의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점 등입니다.

언론 권력과 종편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패널과 앵커들은 상기의 사퇴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 사퇴를 해야 하는냐 버텨야 하느냐를 이야기 하여야 하는데 사퇴할 이유는 무조건 없고를 전제한 후 이것이 대통령이 당내 권력(공천권)에 개입하는 것이냐 입법부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화두를 이끌어 가며 시종일관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종편은 이번에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런자들이 무슨 전문가를 자처하며 떠들어 대는가, 기껏 어디서 줏어들은 이야기로 떠들어 대는 자들이... 한심타.

한 마디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환호하는 인물이자 당내/당청 갈등을 야기한 인물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법안을 발의하려는 인물로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양당체제하에서 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공모하면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헌을 포함한 국민의 뜻과는 상반된 어떠한 시도도 야합할 수 있는 인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감있게 대표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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