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경제부총리, 위상이 달라진다? -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2013.01.17 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거명되는 기분은 어떤지.


 


- 언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근거가 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다.


 


▶ 아직 당선인 쪽에서 강 장관님을 총리로 모셔가지 않을 거란 얘기인지.


 


- 모르죠.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 그런 제안이 오면 흔쾌히 도와주실 용의는?


 


- 무슨 직책을 맡을 때는 왜 나한테 그런 직책을 주려고 하는지 그런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 자리에 맞는지 어떤지 알지 않겠어요? 지금은 총리가 됐든지 부총리가 됐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 좀 더 윤곽이 잡힌 다음에 제안이 오면 숙고해보겠다.


 


-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총리가 됐든지 부총리가 됐든지 일이 중요한 자리에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탕평인사나 이런 통합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런 사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 정권 초기에는 선거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노려한 분들 중에서도 좋은 인재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맡는 게 순리가 아닌가.


 


▶ 사실상 고사라고 저희들이 해석하면 앞서가는 건지.


 


- 뭐 고사고 뭐고 제안을 받은 것도 없는데 뭐.


 


▶ 이번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 경제부총리라는 건 1960년대 이례로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는 장관한테 모자를 하나 더 씌워주는 격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경제부총리를 겸해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라 살림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약속했던 공약들을 과연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돈을 주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한 군데이고 다른 모든 부처는 돈을 달라는, 돈을 쓰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재원의 한 60퍼센트는 지금 쓰고 있던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고 다시 바꿔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각 부처는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건 부총리라는 모자를 쓴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당히 설득하고 싸우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한테 135조 재원 조달 대책을 만들어 오라, 지시를 했데요. 그런데 그게 한두 달 사이에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부처를 설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이만큼 돈 내 놓겠습니다, 하는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재원 대책도 적어도 4~5개월 금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해야 해요. 또 새로운 세금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조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복지 재원의 40퍼센트를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건 안 받던 세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증세를 할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노력을 부총리 감투를 쓴 기획재정부 장관에 니가 좀 힘들더라도 책임지고 해라, 이런 뜻을 이해를 해요.


 


▶ 전 부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는 따로 있는데.


 


- 지금 새로 발표된 정부 조직법에 17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부총리가 조율을 해야 할 부처가 11개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죠. 이런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부총리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그만한.. 맡기는 거죠 믿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부총리한테 맡겼다고요. 일 잘 하는 사람은 4~5년 씩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선인이 민생 경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경제 문제가 아주 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져서 2~3퍼센트밖에 경제 성장이 어렵다, 이러잖아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양극화 문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아까 제가 얘기한 막대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이런 것을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해준다면 대통령의 짐이 덜어지죠.


 


▶ 그 옆에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큰 공영부처가 생겼어요.


 


- 공영이라고 할 거 없어요.


 


▶ 별로 권한이 없다는 뜻?


 


- 지금 MB정부에서 지식경제부라는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이런 정도가 형식적으로 알뜰하진 거고 내용으로는 우리가 그냥 과학자들이 모여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연구비를 쓰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야 말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첨단 산업 관련된 기술,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 이런 걸 다 융합시키는 이래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과학기술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큰 부처는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 사람 수가 많기로는 그보다 많은 부처도 많죠.


 


▶ 강 전 장관께서는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의 개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지.


 


- 이명박 정부보다 많이 덜 흔들어 놓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5년 전에 지금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로 돌아간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군요.


 


- 그렇습니다.


 


▶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진단을 해 보면 2030 소위 미래세대, 젊은이들 이 사람들은 소위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 청년들한테 꿈을 주는 얘기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자기 계파 사람을 대통령 후보 만들겠다는 이런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거지,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것을 반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치를 해서 소위 2030같은 미래 세대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정당이다, 하는 이런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5060 우리가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민주당이 이념이나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게 다른 진보당과 손을 잡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70퍼센트가 민주당 후보를 안 찍었단 말이에요.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소위 선거 패배 근본 원인을 반성해야 할 텐데 지금도 내부에서 우리가 더 진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아니면 너무 진보적이어서 우리가 중도층을 잃었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절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 아직도 계파 간의 분석도 다르고 가야 할 방향도 다른 여러 계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으면 원인 진단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를 연달아서 패했어요. 18대, 19대. 그러니까 지난 작년 4월 총선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일당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패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두 번째 실패. 그런 총선에서 두 번 패배하고 대선에서 두 번 패배한 원인이 사실은 일관되게 똑같은 원인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전혀 그걸 반성을 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권세력이 되겠어요?


 


▶ 앞으로 조언을 한다면? 방향, 가야할 길.


 


- 제가 얘기한 2030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주자고 할 때는 정치가 좀 생산적이어야 하죠. 여의도에서 싸우고,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광화문에서 한미 FTA 폐기해라, 시위, 데모나 하고 이런 것은 잘못했었던 거다,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요.


 


▶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민심이 돌아온다.


 


- 그렇습니다.


 


▶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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