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의 집중분석 - [제7강]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판례

2013.08.27 - 박찬종 변호사

2013.08.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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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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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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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대통령이 국회의원 개개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려야”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 일부에 대한 압류절차가 시작되었고요. 그런가하면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 서로 다른 곳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분이시죠.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진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하죠. 오랫동안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요. 연희동 집의 일부, 정원에 대한 압류에 들어갔더라고요. 검찰이 집 앞마당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의 검찰수사상황,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과 특히 자녀들 가족들의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태가 계속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전직 강권 통치자 지도자로서, 군사독재정권의 지도자로서 악명이 높이 난 사람인데 하야 한지 2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부정부패 꼬리가 이어지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것이 토픽감이 되었어요. 국가적 국민적 불행한 사태가 연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납 추징금 1672억을 맞춰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면서 차남 재용 씨 등 자녀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현재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열심히 하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나온 자금이라는 고리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순자 여사의 예금 30억을 압류한 거라든지 장남이 소유하고 있던 고가 미술품 수 십 억 원 치라든지 이번에 앞마당 압류된 것까지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나온 자금이라고 하는 증명을 검찰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1672억을 맞춰내긴 어려울 것이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 프로에서 얘기했는데요. 전 대통령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유형의 추징금이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사실상 완납한 상태에 이른 거죠.

▶ 얼마 전에 전 씨 일가가 가족회의를 통해서 자진납부를 상의했는데 장남인 재국 씨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가족 내부에서도 슬슬 입장차가 생기는 거 아닌가하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검찰과의 대결은 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와 국민과의 대결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을 지탱했던 측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서는 대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이것을 못 맞춰내고 검찰도 열심히 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끝난다든지 묻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전두환 씨 개인의 비극이고, 역사적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비극으로 기록될 겁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1600억이 넘는데요. 안 내고 버틴 지 16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법체계상으론 추징금과 미납금에 대해서 법적 이자를 물릴 순 없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원금 개념으로 추징할 수밖에 없죠.

▶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230억을 완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결단인 것 같아요.

▶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형식이어서 세 사람이 밑질 거 없는 장사 아니냐..

-대납이 아니고 신명수 회장에게도 재임 시 일정한 비자금을 주어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센터빌딩을 매입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걸 환수하는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동생에게 준 돈도 전부 환수시키고 사실상 지금 환수는 끝난 상태고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 사돈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선 결국 다 납부되리라 봅니다.

▶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완납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쯤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자녀와 처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납금 1672억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니까 어떤 결단이 따르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시 그 정권을 지탱해서 은덕을 입었던 사람들. 총리, 장관 지내고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왜 무심하냐 이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모으던지 해서 이번에 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당시에 은덕을 입은 사람들도 이번에 적극 나서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 강권 통치에 대한 국민적 징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당시 정권을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지금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자기가 5공 시절에 총리 지내고 국회의원 여러 차례 지낸 것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그게 상식인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잘 안된단 말이죠. 일반인들의 상식과 그 분들의 상식은 다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상식대로 안했을 때 보이지 않는 다른 형태로 반작용으로 역사적 벌을 받든지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죠.

▶ 갑자기 양건 감사원장이 사임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 등등 파장이 확대되는 모양인데 양 원장은 이임식에서 개인적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외압을 거론하고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양건 원장이 퇴임사에서 내가 외압을 막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외압의 주체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MBN과 같은 언론입니까? 청와대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 양건 원장의 파동을 보고 좌절감을 상당히 깊이 느껴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된 규범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아직도 민주화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헌법에 4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국무, 총리, 장관은 임기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장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이고 국가 모든 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감찰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정부 내의 준 사법기관이니까 임기를 보장했는데 역대 정권에서 임기보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앞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윤철 원장을 쫓아내버렸고. 이번에도 박근혜 표 원칙이 헌법적 원칙으로도 지켜지는가 보았더니 ‘임기보장 했다’ 양 원장이 그렇게 얘길 해서 상당히 괜찮아졌구나..

▶ 청와대에선 유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외압이라고 하는데.. 그 외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4대강 사건이 대운하와 관련되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양 원장에게 어떤 화살이 가고 있는데요. 4대강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1차 2차 3차 했는데 1,2차는 김황식 감사원장 때 일이고 3차만이 양 원장 때이니까 양 원장이 소신껏 했으리라 나는 봐요. 직접적으로 문제된 것은 인사인 것 같은데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청와대가 요청한 것이 지금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제청할 것을 청와대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양 원장의 평소 소신으로 봐서..내가 양 원장을 조금 아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거부했을 겁니다. 내가 추측컨대 감사위원은 정부 내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니까 정부안에 대법관, 심판관과 비슷한 준사법기관의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싱크탱크의 멤버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일을 했고 정치학 교수에요. 감사위원은 법률적 소양과 회계 소양도 있어야 하고 그 방면에 실무적으로 숙달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정치학 교수인데 이런 사람을 앉히려고 하니까 양건 원장은 아마 틀림없이 반대했을 것이다..

▶ 역대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행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알기론 역대 감사위원 중에 그래도 감사원에서 오래 말하자면 업무에 충실해서 감사원 사무총장, 처장 같은 것을 거쳐서 된 이나 아니면 법관 유자격자, 변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감사 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비추어봐서 양건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두 가지 면에서 장훈 교수의 임명을 반대했을 겁니다.

▶ 지금 정치권을 보면 사사건건 여야의 충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에 계속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만나자. 단독 회담을 하자는 거고 청와대는 안 된다, 5자 회담을 하자는 건데 지금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과 야당 국회의원,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있어서 시기와 격을 따지고 영수회담이냐 3자회담이냐 5자회담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김한길 대표의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공맹사상 이래 명분, 그리고 격, 그러니까 만날 때 주최가 누구냐.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소용돌이에 빠져버렸는데요. 나는 김한길 대표가 처음에 영수회담을 요청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뜻 받아주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고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선 설명은 없지만 한글 표준 사전을 찾아보면 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60대 초반의 여성대통령이지만 이 시점에선 헌법상 나라의 제일 어른이에요. 동시에 국가원수라는 자리는 국민을 통합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책무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헌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통합을 위해선 모든 국민을 높낮이 없이 다 만나주어야 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통령을 지칭해서 면담 요청을 했던 야당 대표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못 만나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 야권이 3.15 부정선거까지 얘기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신경과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등이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서한을 청와대까지 가서 간접 전달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3.15 부정선거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생뚱맞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시발과 경위를 생각해야 돼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45일 중에 30일이 새누리당의 태클로 지연되고 흐지부지 된 마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정국을 풀기 위해서 항의 비슷한 서한을 만드는데 지나친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양쪽이 너무 신경과민이 되어 있으니까. 신경과민인 야당에 대해서 신경과민적으로 청와대가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 양쪽 다 차분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차분해져야 되죠. 정청래 의원하고 네 사람의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앞까지 갔을 때 대통령 면담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고 서한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문뜩 그 순간에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 등을 내가 직접 받겠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말로 설명을 듣겠다.’고 청와대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했더라면 이 정국이 풀렸을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밖에 있던 김한길 대표도 머쓱해졌을 것이거든. 만나고서 김한길 대표도 합석시켜 버리고 그리고 나서..

▶ 대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가능합니까?

-서한을 들고 청와대 문간까지 왔잖아요. 우리 조선조 시절인 100여 년 전에도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얼마든지 경복궁에 찾아가서 ‘전하 아뢰오.’ 오면 언짢지 않은 한 언제든지 만나주었어요. 대통령이 못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그런 소통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갈등으로 얼룩지지 않겠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국가원수로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소통이고 소통의 방법이 면담입니다. 문민시대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들 자신이 한 정파의 수장이나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는 국가원수로서 화해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부분이 많이 생겼죠.

▶ 그렇죠.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죠.

-물론이죠.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생 문제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길 했어요. 그렇다면 야권도 분리해서 갈 필요가 없을까요? 민생 문제에 대한 접근과 정치문제에 대한 접근. 이건 불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생활이 민생 아닙니까. 민생을 돌보는 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지도자들의 임무에요. 그 민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명분싸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국회가 공존되고 장외투쟁을 하게 됐다면 그걸 먼저 풀어야죠. 대통령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국회가 안 움직이니까 민생관련 법안 결산이 지지부진하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것인데 민주당의 주장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과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끝난 것도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국정원 사태 중에 박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대화록을 통째로 누출한 것도 법에 걸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난 대선에는 국정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박 대통령의 지휘 아래 들어있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까지 한 마당이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의 지휘관, 검찰의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재준 원장에게 셀프 개혁, 스스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어쨌든 간에 만나야 된다?

-만나야죠. 왜냐하면 내일 10대 재벌 총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레는 30대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뉴스를 듣고 왜 야당대표는 못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양자회담이 됐건 3자 회담이 됐건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만나자고 한 이상 만나주고.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김한길 대표를 만났을 때 하나 다짐받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겁니까?

-다음부터는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두 사람이 약속을..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인데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인정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상대한다는 것을 이번에 김한길 대표를 만나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 벽을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 중요한 지적이세요.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10월 재보선을 준비하겠다는 얘길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연계하지 않겠다,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선 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여전히 정치개혁이라기 보다 주로 20대 젊은이로부터 정치의 신선한 바람, 그것에 대한 아이콘임은 틀림없고 아직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 보면 그에 대한 평판이 그제 노회찬 대표가 말하길 ‘안철수 의원은 UFO를 닮았다. 미확인 비행 문제 같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인지 여객기인지 아니면 지구 외에 다른 위성에서 날라 온 정체불명의 것인지.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노선, 개혁의 아이콘인데 개혁의 방향,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나는 노회찬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번 보궐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계산하기 전에 정치권 내에서 그를 향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래 자기가 무엇을 잘못 했는가.

▶ 그 과정에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야권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비판도 받았을 거고. 결국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깊은 생각을 내가 몰라요. 노회찬 의원처럼 나도 잘 모르겠는데..

▶ 대선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안 만났어요. 지금 안철수 현상으로 지칭되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안철수 현상으로 본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금 마피아 조직처럼 정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지금 장외투쟁을 해도 여전히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경상도 전라도에 뿌리박은 두 기득권 정당이 국회를 양분해서 국회의 개혁, 정치 개혁을 불가능하도록 짰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마피아라고 해요. 정치 마피아. 이 포비아를 깨는 게 안철수 현상으로 떠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식어버린 이유는 아이콘인 안철수 의원의 의지, 개혁의 본질을 꿰뚫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힘이 부치면 비켜서라는 거예요. 비켜서서 누구든지 대신 나가든지 아니면 그럴만한 사람을 전부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데 최장집 씨도 놓치고 다 도망 가버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석 달 전까진 새누리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이렇게 하면지지 할 정당이 없다고 해서 1등 새누리당보다 훨씬 낮았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1등 정당보다 더 높아요. 그게 뭐냐면 안철수를 지지하던 것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안철수 의원은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 대통령과 총리 관계 설정도 중요하잖아요. 총리가 현재 중동 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나섰는데 정 총리의 물밑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가 공약했죠. 문재인 후보까지. 그런데 우리 헌법 체제상으로 봐서 그것엔 헌법 강제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된 이가 스스로 상당한 권력을 위임할 때만 가능한데 지금 정홍원 총리는 대독 총리 같아요. 국회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신 읽는 총리이고 대외 활동이나 하는 총리이지..

▶ 외교적인 측면에서 경제외교가 중요한데 한 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나간 것이고 어떤 성과가 있을 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6개월 동안 책임총리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표 약속은 안 지켜졌다고 보기보다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은 해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계속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이 국회에 나는 큰 희망을 걸 수 없다고 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외환 위기가 올 위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떠나 초월해서 오순도순 의논한다면 거기에 지혜가 나오고 경제가 살 길도 나와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싶은데 문턱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못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우선 만나기라도 하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 정기국회의 파행을 막을 변수, 아까 우선 만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서 할 게 없겠습니까?

-국민이 현재단계에선 구경꾼일 수밖에 없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