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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장의 단독적인 대화록 공개, 적절하지 않았다”
▶ 방중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이면 패션, 언행이면 언행에서 모두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 접근에선 중국과 일정 부분 온도차를 드러내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화제가 된 것은 무엇인지 국제 외교통으로 알려진 정옥임 새누리당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 오랜만에 자리에 모셨어요. 박인비 선수 대단하죠.
-우리나라 여자 골퍼들, 여자 골퍼들뿐만 아니죠. 한국 여성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대단하시지만 여성들도 대단합니다.
▶ 여성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고 골프사에서 계속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정옥임 의원께서도 대단하신 분인데요.
-저야 뭐.. 감사합니다.
▶ 방중성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7일부터 3박 4일간 이어졌는데 한중 수교 이후에 31번째 한 정상회담이더라고요. 이번에 특색은 미국방문에 이어서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먼저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대통령인데 상당히 파격 대우를 했다,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옥임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건지, 파격대우가 맞는 건지. 어떤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영향일수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감성을 반영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상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대우를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얼마 전에 남북 당국회담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일정정도 통용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의 파격대우는 양국 간의 관계 심화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한중관계의 20년 주기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948년 신생국으로서 탄생하고 50년에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10월에 중국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51년에서 우리가 1.4 후퇴라는, 올라갔다가 다시 퇴진하는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그게 5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71년에 닉슨 독트린이 효과를 보면서 미중간의 대화해가 이뤄집니다. 대화해가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주죠. 그래서 72년에 최근에 회자되었던 7.4 남북 공동성명도 그렇고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김일성의 단독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0월 유신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바로 그 20년 주기였어요. 그리고 92년에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북한 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한반도의 대변화, 20년 내에 벌어질 대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 내지는 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오랜 역사적 과정이 있잖아요. 51년에는 적대국가로 북한과 함께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과 혈맹국가가 된 것인데 어쨌든 세기를 뛰어넘어서 이번 방중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20년을 여는 하나의 새로운 기틀이었다는 평가신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기엔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어떤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아쉬운 점은 어떤 거예요?
-아쉬운 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게 북핵 불용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것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서해안에서 중국어선들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봐야 되겠죠. 중국은 6자회담의 개최국입니다. 호스트 국가이면서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중국만 쓴 게 아니라 6자 회담을 할 때도 9.19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하고는 지금 동맹국가입니다. 한자성어로 순망치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해안에서의 중국어선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저 개인의 추억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문제제기를 안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 대외적으로 아직은 잘 안 알려졌고?
-아니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과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합의문에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관심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북핵 대신에 유관 핵무기라는 표현을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에서 썼고요. 북핵 불용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 포괄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미중정상간 만나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물론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을 직접 겨낭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상황일거란 말이죠.
-중국이 북한을 부담스러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 그동안 혈맹관계라는 점이 있잖아요?
-양날의 칼이잖아요. 양날의 칼이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과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라든지 지금 한중 관계도 더 많이 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요. 물론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느슨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가 때문에 중국의 표현은 늘 그렇게 완곡하고. 중국이 주어를 안 쓰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천안함 폭침 때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그것을 유엔의장 성명으로 톤다운 시키면서 주어를 뺀 이유 역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선 우리의 성에 안찬다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에 입장에선 그게 북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렛대를 행사하기 위한,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로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죠.
▶ 그런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중국이 생각하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뉘앙스가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의 이해관계가 우리 한국의 이해관계와 똑같을 수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만 왜 그런 얘기를 쓰냐면 보통 북한이 처음에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그러다 지금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거든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카드를 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의 핵우산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자기네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일정정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북한의 그런 태도 때문에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라든지 핵우산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우산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자기네들이 북한에 대한 핵문제를 일정정도 역할을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미국의 전력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과연 북한이 중국의 말을 앞으로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이 고민을 할 겁니다.
▶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 핵에 대해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부담인거죠? 말씀하셨듯이 과연 핵을 보유했을 경우 말을 듣겠는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일치를 보지만 어쨌든 북중 관계도 있는 것이고 주변 정세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미국에서 군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국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국제 관계 속에 대화를 통한 해결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에 특히나 대화를 강조했잖아요.
-중국이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특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때 1993년 북핵문제가 시작이 된 시점부터 대화를 강조한 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 지금 이 시점에서 뉘앙스가 다른 게 지금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 그러죠. 무조건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와 미국은 비핵화라는 전제를 분명히 해라,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지금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내세워준 거 아닌가. 한편에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 라는 인상을 주어야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992년에 중국이 한국과 정상화할 때 북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1990년에 한국이 소련과 수교할 때 보다는 배신감을 덜 느꼈죠.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노골적인 방법보다는 중국식의 만만디라든지, 자기네들은 그것을 아마 대국적인 모습이라고 치장할 텐데 그런 모습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만약 대화가 열리면 일정 정도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관측하는 대로 중국이 움직일 거라고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오판이죠.
▶ 어쨌든 중국인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심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키워드가 문(文), 연(緣), 색(色)이었다. 문은 중국을 통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연은 오랜 인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색은 의상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에 상당히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보니까 칭화대 연설에서도 시작부분에서 약 2분 30여초, 마지막에 40초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인상을 주었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국빈으로 방문해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우리 속담을 우리말로 인용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 인상 아니겠습니까?
▶ 예시가 아주 적절하시네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아마 젊은 중국인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것이고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북한이 있지만 우리와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거기서 아마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시아 지역의 충돌 요인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을 것이고요. 우리 일각에서는 중국어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중국의 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로 인용할 날이 오겠죠?
▶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요. 상당히 유창한 것으로 보입니까?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잘 하셨다고.
▶ 두 번째가 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오랜 인연이 있고 아무래도 인연이라는 게 특히 동양사회에서는 소중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관계라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정책 결정자들 간에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 이번에 의상이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저희가 패션외교라고 해서 판넬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보니까 3박 4일간 아홉 벌의 의상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베이징에서 흰색을 입었잖아요. 흰 색 하면 보통 평화, 진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색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패션 외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가 본 건 성명의 내용이라든지 기자회견문이라든지 중국의 소위 권력서열, 1위, 2위, 3위 인사들의 발언 내용이었고요. 아마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에는 굉장히 많은 순기능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아직 여성 대통령이 없지만 여성 국무장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브라이트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분은 아마 브로치로 상징적인.. 예를 들어 미국의 성조기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재킷으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 쭉 보니까 박 대통령의 재킷과 브로치도 다 바뀌었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 그런데 신발은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디자인은 한 분이 하신 것 같죠. 색깔만 다르고. 재킷하고 바지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 이번 방중 이후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왔는데 조평통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방중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칭화대에서의 연설 내용 중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이론으로 나오는 것을 촉구하면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그렇게 해서 동북삼성과 남과 북의 자유로운 왕래와 함께 중국의 번영을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함의가 있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것은.. 지금 북한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과 압박을 하고 다시 북송을 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는 자극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북삼성을 통한 중국의 번영,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함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 이렇게 발끈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한중정상회담의 함의에 대해서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 북한이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 고립 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중관계도 그렇고. 향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이것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계속 도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모색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잖아요.
-가장 차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외견상 설득을 해서 북한이 IAEA의 사찰단을 받아드리고 지금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향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실시하겠다는 선언을 해서 회담장으로 끌어들인다면 1차적인 단계로 볼 때 그 수순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소위 격의 문제로 중단된 남북관계에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양을..
▶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한 면으로는 우리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는 설이 나와서 긴장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아예 북미 간에 대화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외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남북 간에 통미봉남을 북한이 시도할 개연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현안이 된다면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 지난번 기업인들은 3일까지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북한이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제안했을 때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는데요. 오히려 저는 북한이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파란불을 켜 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차제에 정경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차후에 북한이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마치 인질처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황금평이라든지 국제적인 투자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인도주의와 인권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은 사실 조금 줄어들어요. 정경분리를 하게 되면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업인들에 대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정경분리를 함으로서 모든 책임은 기업인들과 북한의 카운터 파트 간에 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띄어놓으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주제가 훨씬 단순화되죠.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해야 한다?
-오히려 풀어주고 우리가 지난번 장관급 회담에서 문제 삼은 것은 김양건이 나오라는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나간다면 상대측에서도 통일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의 원칙은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설득력 있게 견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점수를 깎는 듯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린 듯한 일들이 터지잖아요. 지난번 미국 때는 윤창중 전 대변인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NLL 대화록이 공개되어서 방중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실 때 국회와 정치판은 지금도 여진이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NLL 대화록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NLL 문제는 이제 국내 정치 문제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대화록 자체 보다는 대화록을 사전에 당 주요 인사들이 봤느냐 여부를 가지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당시 권영세 상황실장이 밥 먹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취해서. 그러니까 여야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소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땐 국내 정치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보궐 선거 내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NLL은 우리의 해상 분계선이고 현재까지는 영토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의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2007년에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NLL을 포기한 바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집권당이었던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북한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문제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의 단초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NLL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영토선으로 인정한다면 10.4 선언을 존중 하겠다 하니 북한에서 그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표현하면서 10.4 선언을 제대로 모르니 10.4 선언을 다시 한 번 보고 알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한결같은 입장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뭔가 포기한 것 같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NLL을 포기한 바가 없다면 우리가 오히려 국내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일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적 논란만 계속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내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문제겠죠.
▶ 국정원장의 공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선 때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장 대북관계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법적인 준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 했는데 왜 이번에 문제가 되었느냐. 국정원에서 이것을 소위 공공기록물 내지는 일반 공개물로 바꿔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정 앵커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바로 그 날 제가 MBN에 출연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길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대로 되고 있어서 저도 참 걱정인데요.
▶ 국정원장이 공개한 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 알겠습니다. 오늘 정옥임 전 의원님, 오랜만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