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2.12.0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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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새누리의 참여정부 실패론, 정치적 공세용 단어” /2012.11.23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지금 대전에 계속 머물고 계시죠?

- 네.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대전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지내셨어요?

- 네. 민선 5기 2010년 7월에 취임한 민선 5기가 2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도정의 현안도 파악하고 공부도 하고 또 충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대선 열기. 지금 여론조사 문구를 가지고 계속 충돌. 지금 단일화 국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충남에서 열심히 도지사 일 열심히 하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중분석 코너 시간에 와서 도정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그걸 중심으로 물어봐주시면 제가 말씀을 다...

▶ 이따가 많이 여쭤볼게요. 지금 대선 국면 답답한 면이 있으시죠?

- 아무래도 두 지도자 분들이 잘 판단해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최종 타결은 될 것으로 보세요?

- 지도자 분들이 잘 해결하실 걸로 보고 국민들의 많은 열망이 있으니 거기에 부응해서 그 분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구를 가지고 부딪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만나셨죠?

- 지분권과 관련되어서 16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자치와 차기 분권의 과제를 차기 국정 운영에 지도자분들께 좀 더 강조하고 함께 생각을 같이 합시다, 하는 취지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 안철수 후보님하고 문재인 후보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는 자리에 잠깐 뵈었습니다.

▶ 잠깐 뵈었습니까? 따로 깊이 있는 얘기를..

- 여럿이서 했으니까.

▶ 정치 쇄신을 강조하는데. 시대 여야 할 것 없이 쇄신하는데 정치권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고 계세요?

- 그 정치 제도와 정치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가 매일매일 시대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언제나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정치나 정치 쇄신이 기존의 정당 정치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나 정치 허위 기반에서 진행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정당 정치는 무시하면 안 된다.

- 그렇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쇄신하면서 민주당의 안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잘 담아서 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또 바뀐 정치의 틀이 우리시대가 현재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데에서 다 비슷한 고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들이 새 정치 선언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접근되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정치 쇄신안을 보면 공감대는 있다?

-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새 정치 선언 합의들이 나온 걸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던데요.

▶ 지금까지 단일화협상이 안 되는 걸 보면 왜 그러는 겁니까?

- 글쎄 제가... 아마 지도자분들은 각자 자신을 지지해 준 분들의 지지의 충실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오늘이 있게 만들어주었던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 쉽게 개인 간에 계약서 맺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걸로 타협과 통합의 길로 국가를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 이번에 두 분이 잘 마무리 할 것으로 보십니까?

- 두 분 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한테 진심어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분들입니다. 좋은 결론을 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 지사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떼어 낼 수 없고. 문재인 후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는?

- 문재인 후보님은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늘 많은 분들이 느끼셨듯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입니다. 정직하고 그런 신뢰라는 자사를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얻어서 오늘 후보의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 항상 따라다니는 게 노무현의 그림자, 친노 프레임.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연말에 도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응원 부탁하려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 그래도 여쭤봐야 하는데. 친노 패권주의, 한 때 패족 애기를 했잖아요. 지금 대선 정국에서 계속...

- 어떤 경우든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고, 완전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만큼 부족하죠. 그걸 실패로 얘기한다는 건 정치적 공세용 단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셔왔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특히 은퇴하신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들을 축적해서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정권이 국민들의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통적으로 성립한 정부라고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이익입니다. 실패했다, 자꾸 공격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 되는데 그럼 국민이 5년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되고요. 그렇게 정치 공세를 후배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임정부에 대해서 실패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 그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그것은 앞서 이철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역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 이례로 불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권의 전통과 합법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모든 것까지 다 우리가 인정하거나 정당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통성있게 운영해 온 우리 국민에 의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후배 정치인들이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모든 정부는 공과 과가 있다. 냉철히 보고 공에 대해서는 승계하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 그렇습니다.

▶ 노 전 대통령 3주기. 요즘도 가끔 생각나시죠?

- 그렇죠.

▶ 어떠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시민이 사인을 받으면서 안희정 지사는 이 시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떠세요?

- 그래요?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건 저로서는 기분 좋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 첫만남 기억하시잖아요. 3당 합당.

- 13대 국회 시절에 저는 다른 의원님을 모시고 있었던 통합 민주당에 구성원으로서 그 때 처음 뵈었죠. 89년도.

▶ 그 때 인상은?

- 그 당시 국회의원이 지금 훨씬 더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면 권위있고 센 지체 높으신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 문화가 그 당시 그랬는데 그 당시 정말 허름한 잠바를 입은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의원회관에서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원회관에 정문 경비를 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깍듯하게 인사하시면서 출퇴근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죠.

▶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되셨고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두 분이 비교가 됩니까.

- 문재인 후보님은 또 민주당이 과정을 통해서 뽑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을 비교한 다는 건 그렇죠.

▶ 고향, 충청 얘기. 충청 민심은 어때요? 계속 요동칩니까?

- 도지사로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제한된 위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제가 얼른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 대전 떠나서 새로운 동지. 내펴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던데.

- 1932년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긴 뒤 80년 만에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홍성 예산인을 반반씩 포괄할 수 있는 내포 신도시라는 신도시로. 근처에 수덕사 용봉산, 수암산으로 유명한 그 지역에 덕산 온천 지구가 가깝습니다. 그곳으로 도청이 이전하게 됩니다.

▶ 막상 내려가서 도정을 하게 되면 과거 구상했던 것과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을 듯. 어떤 게 가장 아쉽게 느껴집니까.

- 지금으로써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관선시대의 도지사, 관선 시대의 시장 군수의 역할과 권한 내에 선출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도지역이 재정 자립도가 28프로. 도나 시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가 80퍼센트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의해서 이미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기 책임성 하에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우리 지방 자치 수준이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받으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도민 여러분들께 권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뿌리 내릴 때가 된 거 아닙니까.

- 우리가 사실은 법과 제도상으로 보면 지방자치가 아직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분권에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님들께 차기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분권과 지방 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달라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도 또한 그 자리를 빌려서 국민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때만 되면 지방 자체 단체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호화 호화성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 것처럼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면 분권과 지방자치국가로 가야 합니다. 자치 자체 단체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앙 집중화 된 권력이 혼자서 끌고가기에 이미 세계화된 전 질서가 국가 단위로 이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생활의 공간 내에서 국민들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모실 수 있고 생활에 공간 내에서 내 필요성이 행정에 반행될 수 있는 그런 자치 제대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지방 분권을 다지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

- 그렇습니다.

▶ 개헌론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제기하고 있잖아요.

- 지금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논의는 조금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수 당을 형성하지 못하면 사실 대통령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미래를 향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장비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이해 당사자들을 초월하는 결정을 뭔가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해 낼 수 있는 결정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 대통령제를 채택하면 대통령제의 채택의 가장 큰 유일한 중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비전을 지도자의 힘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고 대통령제를 마련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지는 민주주의를 할 거면 국회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되려면 중앙 컴퓨터 한 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230개의 시군, 17개의 시도가 인터넷 시대처럼 그런 다양한 체제 내에서 함께 작동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뭐가 필요하고 지금 21세기 어떤 게 변화가 필요한지, 그걸 들여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렇습니다.

▶ 그럼 개헌은 검토해 봐야 한다.

- 네.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역량이 또 대의적 정당 민주주의가 발달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하고 또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된 것을 가지고 초법적인 정부 정치를 하거나 권력 기관을 동원하는 통치 행위를 통해서 국가 결정을 이끌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은 아무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으로도 옳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행위자들과 주권자들이 또 이해당사자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놓고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고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87년 60항쟁에 따른 87년 헌법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고 장기집권하고 선거 부정하지 못하게 하자, 라는 시대정신에 반영된 겁니다.

▶ 권력구조도 5년 단임.

- 지금으로써는 어떡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역시 가장 옳은 건 국민이 옳은 겁니다. 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합의하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 충남도지사 맡은지 2년 4개월인데 도정 운영 잘 한다, 소문이 자자.

- 감사합니다.

▶ 최근 소식 들으니까 충남이 올해 외자 유치 전국 1위.

- 네.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1등입니다.

▶ 어떤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아무래도 경제와 시장의 번영은 시장의 흐름에 있습니다. 정치가 그것을 잘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만 더 결정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농업사회의 시절에는 국도선이 목포와 서울을 잇는.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태평양 건너 일본과 미국의 시장을 향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이 경부선 또한 축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시아 경제권 시대에는 아무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의 중북권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산업들과 기업들이 충청도를 찾고 있고 저희가 노력하는 건 그렇게 찾아오는 외국인 기업들이 가능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에 안착될 수 있고 지역의 고용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충청도에는 기존에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주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또 우리 도에서 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 막상 들어오면 외국 기업들이 만족하나?

- 전반적으로 충청도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양질의 노동력을 인구를 근접해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입지 조건이 좋고 그리고 항만과 교통망이 전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충청도가 기업가들에게는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 차세대 리더하면 항상 안희정 지사 이름이 상위권에. 그만큼 안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큰 거 아닌가. 최종 목표는 뭡니까?

- 근데 저도 지금 도지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제가 기업 투자를 하더라도 그 기업 투자가 단순한 공장을 굴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람과 주민이 늘어나는 투자로 만드는 일. 그 기업이 지역으로 단순한 수출 자유 공단이 아니라 지역 내의 경제와 함께 가는 지역 경제를 만드는 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농업, 농어촌, 농어민 삼농정책도 농업, 농어촌 문제를 풀지 않고는 세계화 개방화 전략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극화 문제도 거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죠?

-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나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농업, 농어촌, 농어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어떻게 꾀할 것이냐, 가 핵심적인 대한민국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 시대 국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원한다고 보세요?

-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주주의 잘 해야 합니다. 옛날 임금님들도 민심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주권자의 뜻에 성실하게 일하려고 누구나 다 일했던 겁니다. 그것이 와조 체제를 만나면 봉건체 틀 내에서 임금체제 내에서 민심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민심의 그것을 천심으로 여기는 임금이 좋은 임금님이었고.

▶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 그럼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당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시민사회 이런 많은 주권자들의 의사 표현이 있는 현실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 사회 내에서 그 다양한 갈등들을 통합으로 이끌어내는 민주주의 리더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국가 살림에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건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 예전에는 통합이 잘 안 되었던 이유는 한 쪽이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한 쪽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도 통합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은 생각으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규칙과 과정에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을 의미. 그런 점에서 규칙과 과정에 대해서 공정한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에 사람들이 아쉽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 오늘 자리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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