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서명…"교육부 가능한 빨리 폐쇄"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과 같은 핵심 기능은 유지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이번 명령은 교육부 철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할 주(州) 정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부터 다양성 교육을 비롯한 연방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교육 정책을 주 정부로 이양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 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교육부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 / 사진 = AP

다만, 연방 장학금(Pell Grant) 및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과 같은 핵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 업무의 대폭 축소가 우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해체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튼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보자"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