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 일시정지' 판사에 "좌파 미치광이"

연방 대법원장, 곧장 반박 성명…행정부-사법부 갈등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에 이어 현지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공격하자 곧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체제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연방 판사를 겨냥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판사 탄핵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곧장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정책을 거부한 판사를 '오바마 (임명) 판사'라고 비판하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판사의 탄핵에는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해 공화당 독자적으로 법관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