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0f7ac1\'>[mbn리치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과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는 없어지고 끝까지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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