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3불' 유지 요구…"새 관리가 과거부채 외면못해"

중국 정부는 윤석열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국 간에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3불 정책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오 대변인은 "어느 나라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간의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입장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3불은 지난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표현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사드 현상유지'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는 점은 박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도 여러 차례 밝혔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