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구글 디지털 도서관 제동

프랑스 법원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해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프랑스의 출판사인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도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해 출판사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구글은 출판사에 30만 유로, 우리 돈 5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