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외교적 파장 촉각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재단에 약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 인터뷰 :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헌재의 판단이 나옵니다.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 측은 잘못된 합의 탓에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은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합의가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라며 헌재에 소송 각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결론이 나면 양국 관계에 다시 냉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대치 국면에 접어든 바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