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이어 영국도 가짜뉴스 규제

영국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BBC 방송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실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가짜뉴스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 통신 팀'을 창설해 허위 정보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은 "새로운 조직은 현재의 역량을 기반으로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와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는 메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됐다.
가짜뉴스 전담 조직은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영국내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 메이 총리는 "러시아가 정보를 무기화하고 선거에 개입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영국 하원도 러시아가 2017년 총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에 개입했으리라 보고 관련 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요청하기도 했다.
신설 조직의 구체적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정부 통신국(GCS)의 알렉스 아이켄 국장은 새로운 조직이 총리실에 배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담 조직이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신설 조직의 구체적 규모와 구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에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단속반을 신설했다. 선거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가짜뉴스 제재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독일은 소셜미디상에서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업체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