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8일 중의원 해산" 주장 이유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며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해산 이유로는 먼저 2019년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늘어나는 세수의 사용처를 바꾼다는 점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사람 만들기 혁명'을 위해 2조 엔(약 20조2000억 원)을 육아가구 지원과 개호(간호)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며 "약속했던 2020년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만큼 신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가구의 3~5세 보육비와 저소득층의 0~2세 보육을 무상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육시설 수용 정원도 32만 명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가운데 중의원 해산을 한다는 비판에 아베 총리는 "민주주의의 원점인 선거가 북한의 위협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해산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실시해야 정권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은 출범 전이고 제1야당 민진당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의 과반수인 233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목표치를 넘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내년 가을 총재 선거 3연임과 개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각을 단행한 정권이 국회 질의 없이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아베 총리가 언급한 해산 이유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국회 추궁을 피하려는 보신(保身)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도 "학원 스캔들을 감추기 위한 전대미문의 당략적 해산"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