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前관리, 미국 대북정책에 "제대로 작동은커녕 추락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직을 맡은 조엘 루빈 전 국무부 차관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거센 비판과 함께 공격적 외교를 29일(현지시간)촉구했다.
조엘 루빈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9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발사와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입장을 표했다.
루빈 전 차관보는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밝힌 '화염 및 분노(fire and fury)' 정책은 추락해서 타버렸다"면서 "그것은 작동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루빈 전 차관보는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를 막을 실질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년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외교적 트랙을 더욱 공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고, 단지 중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욱 폭넓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루빈 전 차관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최근의 움직임으로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그것이 북한이 해오던 것이지만 이번에 다른 것은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빨리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미사일의)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