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규탄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에 동참했다.
북한이 밝힌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안보리가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을 채택한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주로 언론성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선 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의 상공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태를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해당 지역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위협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훼손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언급은 없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3시간30분이나 진행돼 추가제재 필요성을 주장한 미국·일본과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러시아 간의 열띤 공방이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제재 카드인 석유금수 조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대부분의 석유 조달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석유금수 조치가 실행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늘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엠바고(수출금지)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미국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미국 측 관계자의 발언에는 '오늘'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원유 수출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후 추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 앞서 "뭔가 중대한 것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유엔 영국대사도 이날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의장성명에 이어 강력한 결의를 채택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 제재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혼란이나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각국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스스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밝혔던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중·러의 반발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게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무책임함을 보여줬다"며 "북한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는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