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행동 가능할까?

【 앵커멘트 】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전격적인 대북 타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미 정가와 언론은 미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트럼프가 공격할 수 있다고 벌써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의회 승인없는 군사작전을 단행하자 1973년 전쟁권한법이 제정됐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벌였을 때 60일 내로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

전쟁은 아니더라도 군사시설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은 의회 승인이 없어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트럼프는 이 규정을 활용해 화학무기보유 등을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도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CNN은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의회가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 독자 권한을 이용해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군사 이동 등 좀 더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대북 타격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