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정부 "한미FTA에 불똥 튈라" 조심

트럼프 'TPP 탈퇴'…정부 "한미FTA에 불똥 튈라" 조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추진을 밝힌 데 이어 23일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취임하고 나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야심 차게 TPP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TPP를 꼬집어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TPP를 주도하던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 경쟁국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트럼프의 행보는 NAFTA, TPP에 그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망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NAFTA, TPP 그리고 한미FTA를 묶어서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FTA를 밀어붙였다"며 "그 여파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게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통상당국은 애초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며 보호무역에 잰걸음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이번 주 중 미국을 찾아 앞으로의 협력 관계에 대해 실무협의를 합니다.

또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양쪽의 일정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미국에 가서 미국 인사와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수지에도 신경을 쓰입니다.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이 자칫 한미FTA로 인한 혜택을 우리만 누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장관은 "한미 간 교역에서 흑자가 나는 이유는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는 반면, 우리는 회복세가 더뎌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한미FTA가 상호호혜적인 협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전 세계에 파견된 상무관과 만나 트럼프 출범 이후 각국의 동향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상무관 회의는 지난해 이미 개최됐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우리나라 통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2년 연속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역협회 제현정 통상협력실 차장은 "TPP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이고, NAFTA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오래된 협정이라 트럼프 정부로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손쉬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미FTA는 쌍방 합의로 맺은 국가 간 협정인 데다가 미국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일방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TPP 발효를 기대하고 수혜국인 베트남 등에 투자했거나 멕시코 등 나프타 당사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