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행정명령 발동…'오바마 케어' 사라질까

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행정명령 발동…'오바마 케어' 사라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꼽아온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폐기 여부를 둘러싼 신구 정권 간 건곤일척의 대격돌이 4일(현지시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0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하기로 한데 이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 결의안을 발의하자, 퇴임을 2주여 앞둔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오전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제도의 적극적인 사수를 위한 투쟁을 당부하는 등 맞불을 놓았습니다.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2014년 출범한 오바마케어가 재정부담 논란 끝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100일 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의 업적, 즉 '오바마 레거시' 지우기를 예고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 싸움의 승부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먼저 칼을 빼 든 쪽은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공화당입니다.

지난 수년간 오바마케어 폐기를 별러온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오바마케어 신속 폐기를 겨냥한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 상·하원 4개의 오바마케어 관련 위원회에 향후 10년 간 최고 각 10억 달러(1조2천억 원)의 부채를 줄이도록 예산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하원 단순 과반 동의로 통과되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허용되지 않는 이 결의안이 다음 주 의회를 통과하면 오바마케어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국정 행위로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펜스 당선인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며 "그 일은 첫날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펜과 전화로 될 수 있었던 일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케어의 폐기 및 대체 제도 마련과 관련해 펜스 당선인은 "하원 의장이 '안정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혀 "질서있는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적용 범위가 형편없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 실패한 오바마케어 재앙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공화당은 조심하라"고 공화당이 폐기 과정에서 자칫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하고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에 맞서 싸워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0분간의 회동에서 "오바마케어 대체조치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공화당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의 새로운 계획을 '트럼프케어'로 부르기 시작해달라"는 당부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오바마케어의 개별 조항은 인기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메시지를 미국인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의 이익만을 생각해달라"며 "미국인이 민주당의 가치와 공화당에 대한 그들의 싸움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척 슈머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에 빗대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에 나섬으로써 '미국을 다시 아프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 측의 폐기 움직임에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했지만, 수년째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을 공언해온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는 무리한 주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미국인 수백만 명을 위한 건강보험을 공화당이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공화당 역시 폐기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일부 핵심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가, 대체법안을 마련해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등 폐기절차가 복잡해 핵심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