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무엇보다 중국군 단독 개입 막아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무엇보다 중국군 단독 개입 막아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단독 개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안보전략연구실장)은 8일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로 유도하는 국제협력 방안: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급변사태를 '다양한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 북한 정권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국제연합군의 개입 ▲다국적군의 개입 ▲한·미연합사의 개입 ▲국가별 단독 개입 등의 시나리오를 차례로 설명하며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의 단독 개입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새로운 친중 정권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안전 확보에 대한 명분도 있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단독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의 확산 방지와 통제에 있지만,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북한 주민의 대량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히 국경을 봉쇄할 것"이라며 "중국이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에 군사 개입을 시도해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이를 차단하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북한 국경지대에 난민캠프를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에 가장 부정적"이라며 "완충지대를 설정하거나 일부 지역을 분할해 중국에 세력권을 인정하면 중국의 국력 강화 추세를 볼 때 이 지역 회복이 장기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의 개입과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국제적인 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제법적·외교적·경제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