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중 군비경쟁 심화할 것…" 中 '전략적 확장' 전세계 불안 가중할까

"사드 미중 군비경쟁 심화할 것…" 中 '전략적 확장' 전세계 불안 가중할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미중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중국은 결국 핵무장력 강화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고 중국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중국 런민(人民)대 스인훙(時殷弘)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스 교수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미국에 대항한 중국의 전략적 억제 역량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인식"이라고 밝힌 뒤 "중국은 아마도 전략적 억지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전략적 핵무력'을 더욱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중미 군비경쟁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추가될 것"이라며 내다봤습니다.

스 교수는 "이런 측면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결의는 중국의 극적인 대(對) 한국 관계 반전(反轉)을 통해 거의 완벽하게 입증됐다"며 1년전 '밀월'로까지 표현됐던 한중관계의 최근 변화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심지어 서태평양에서 해군력을 발전시키고 투사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 외교정책에는 나날이 확연해지는 특징이 두가지 있다"며 "우선 중국은 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강성(hard) 및 연성(soft) 권력(power)을 확장 및 강화하려 하거나, 장기적으로 우세한 역할을 하려는 열망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시 주석이 거의 2년간 '전략적 군사력'을 중시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등 외교적으로 상황이 복잡해지자 최근 '전략적 경제'를 선호하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육지와 바다에서 연결해 거대 경제권을 만드는 것)'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전략적 경제 선호'의 사례라고 그는 지목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군사력 등 이른바 '하드 파워'를 강화하려는 노선에 변함이 없기에 '전략적 경제'를 중시하는 최근 변화를 (전략적 군사력에 전략적 경제를 추가하는) '전략적 확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스 교수는 분석했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