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완전고용에도 얼어붙은 지갑…왜?

7월 일본 실업률은 3.0%였다.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90년대초 거품경제 당시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21년래 최저치다.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고용수준의 실업율인데 의외로 소비는 바닥권으로 추락한 상태다. 주요 경기지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완전고용수준인데도 왜 이처럼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일까. 오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형된 인구구조와 일자리 질적 저하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무색케하는 기현상때문이라는 진단이다.
30일 일본 총무성은 7월 완전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진 3.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 3.0%는 1995년 5월 이후 21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7월 유효구인배율은 1.37배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두 달 연속 유지했다. 유효구인배율 1.37배는 구직자 1명을 놓고 1.37개의 기업이 달려든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일자리가 그 만큼 넘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유효구인배율 1.37배는 일본 거품경제 정점이었던 1991년 8월 1.40배 이후 25년 래 최고치다. 때문에 기업들이 매년 봄부터 우수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졸업 1년전에 합격자를 내정한후 다른 기업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막으며 괴롭힌다는 의미의 ‘오와하라’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다. 일본 경제 전성기였던 90년대 전후반 버블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두 가지 고용지표는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 최대 성과라며 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때마다 유효구인비율과 완전고용수준의 실업률을 내세워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 7월 압승을 거둔 참의원 선거 유세기간에도 아베 총리는 “우리는 정권을 되찾아 경제를 회복시켰고, 사상 최고의 유효구인배율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사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실적이 개선된 도요타, 혼다, 교세라 등 대기업들과 강소기업들이 고용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정도로 취업이 잘되면 소비가 늘고, 물가도 올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일본 경기지표는 필립스 곡선(실업률과 물가 역관계)을 수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해야 할 정도로 악화일로다.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7월의 세대당(2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액은 27만8067엔(30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들었다. 소비지출액 감소는 5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 감소세가 진행되면서 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도 역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완전고용과 소비여력 감소라는 상충된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총무성 인구통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약 700만명의 단카이 세대(47~49년생)가 65세를 넘어 이미 은퇴를 했다. 은퇴를 앞둔 60~64세 인구는 무려 816만명(올해 8월 추정치)에 달한다. 55세~59세 인구도 752만명이다. 그런데 저출산 여파로 인해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나이인 20~24세 인구는 628만명으로 은퇴를 앞둔 세대보다 무려 200만명 가까이 적다. 15~19세는 598만명으로 더 감소한다. 이같은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일본 젊은이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자나 동남아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게다가 은퇴자들과 신규 진입자들의 일자리에 질적인 차이도 있다. 70~80년대 고도성장을 이끈 세대는 자동차, 전자 등 정규직 일자리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정규직이 떠난 자리을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한다. 실제로 아베 정권 들어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7월에는 37.6%까지 높아졌다. 유효구인배율이 25년만에 최고지만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1배를 밑도는 점이 비정규직 확산 흐름을 방증한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제조업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낮은 간병 등 의료 복지 분야가 주도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게 소비촉진을 기대하긴 어렵다. 게다가 기존 취업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 더딘 것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아베 정권 들어 매년 임금인상이 이뤄졌지만 최근 3년간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충분한 임금인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실 이런 부조화를 잘 아는 아베 정권도 이같은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이라고 재계를 압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아르바이트 시급을 매년 파격적으로 올리고, 재택근무 확산 등 아예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만만치 않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