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돈세탁 의혹…佛, 구글 파리사무소 압수수색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검찰이 구글이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글의 파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조사는 세무상 의무를 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와 더불어 돈세탁 의혹도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25명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동행시켜 구글의 복잡한 조세회피 계획을 파헤칠 예정이다.
구글은 법인세율이 12.5%으로 유럽 최저수준인 아일랜드에 유럽지구 본사를 두고 납세를 피해왔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구글이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납세거점을 옮기는 것은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프랑스 당국은 2014년 3월에도 구글에 추징과세를 지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무시하자 2015년 6월 조사에 착수했다. 추징액은 16억 유로(2조1100억원)에 달했다.

구글은 2013년 영국에서 2000만 파운드(345억4200만원)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쳐 영국 당국과 합의를 통해 2005년 이후 미납한 1억3000만파운드(2245억2300만원)를 추가로 냈다. 이후 기존 세율보다 높은 법인세를 납부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의 독점금지 조사당국인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위원회는 이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2017년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