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제재법안…‘더 강하게 더 집중적으로’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3명은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지난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맞물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2015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침해하는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법안은 국무부에 정치범 수용소 실태보고서와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관리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맡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주도했으며, 루비오 의원과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드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중동사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핵무기로 무장하고 호전적 경향을 보이는 북한이 주는 심각한 위협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정권은 동북아의 위협적 존재로서 더 강하고 더 집중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평화로운 무장해제를 위해 맹렬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만일 행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