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원자력협정안 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2일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한·미 양국 고위급 사이의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미국 의회의 심의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 유관기관들의 평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협정이 양국 공동의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협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협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한·미 양국은 이달 중으로 고위급 대표 간에 정식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기간에 맞춰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메르스 사태 여파로 박 대통령의 방미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양국 고위급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서명된 협정안은 미국 의회에 넘겨지게 된다.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이 최종 통과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선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완료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