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수산물 수입규제 정합성 문제 있는 조치”…WTO에 제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고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라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수입 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WTO에 제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WTO에 제소, 아니 왜 자꾸 방사능 수산물 팔려고 하나” “일본 WTO 제소,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주겠다는거야” “일본 WTO에 제소, 일본 왜 이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