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美 망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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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사용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인터넷 속도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됐다.
미국 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성을 없애는 '망중립성'강화 규정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업체의 콘텐츠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회선 이용자가 가입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제한해선 안된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과 관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오바마가 지난해 견해내놨었군”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통신업체와 공화당 반발했네”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좋은 일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