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 막던 중국, 이젠 다자녀 기피로 고민

중국이 작년부터 실시한 두자녀정책의 약발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다자녀 출산에 따른 벌금을 없애거나 수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두자녀정책(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 기존 한 자녀에서 두자녀까지 허용)으로 신생아 수가 47만명 늘었다. 올해는 100만명의 부부가 둘째 출산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대상가구(한자녀를 둔 부부)의 10% 수준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두자녀정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갈수록 아이양육비는 늘어나는 반면 경기 둔화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허베이성에서 사는 한 신혼부부는 "임신 후 검사비용, 산후조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애 낳는데만 큰 돈이 든다”며 "둘째 출산은 어림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산아제한정책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엔 바로 사회부양비가 있다. 사회부양비는 둘째 이상을 낳을 때마다 부과되는 벌금으로 거주지역과 1인당 평균가처분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작년 초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2남 1녀를 두어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748만위안(약 13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과도한 세금이 문제가 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 세칙을 변경해 둘째에 한해 벌금 규모를 가처분소득 대비 3배 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부담이란 것이 중론이다. 작년 말 인민일보는 "여전히 서민층에겐 월수입의 몇 배가 되는 사회부양비가 부담이다”라며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상해소재 한 여행업체가 올초부터 10년 만기 무이자로 직원의 사회부양비를 보조해주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다. 량지옌장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 단계서 꼭 필요한 것이 인구”라며 "사회부양비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송지옌 인민대학 사회인구학 교수는 "비록 사회부양비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산아제한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한번 폐지하면 다시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