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개막…정상회의의 사전 준비단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19일 호주 북부도시 케언즈에서 열리면서 참석자들이 논의할 세계 경제 현안
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21일 폐막하는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사전 준비단계 성격의 행사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앞서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조율하고 합의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케언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했던 경제성장률 2%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G20 회원국들은 시드니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유로지역(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G20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장국인 호주의 조 호키 재무장관은 최근 한 비즈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2%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야심에 찬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G20 회원국들이 더욱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조세회피 방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호주, 인도 등 주요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과 부정축재한 정치인 등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어들인 돈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일정한 자금이 국경을 넘으면 해당국 정부가 상대국에 자동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공통된 보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은 애플과 구글 등 자국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G20 차원에서 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호주의 대표적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마이크 캘러헌 G20 연구센터장은 "2%의 추가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치적으로 결단이 어려운 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케언즈 회의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할 핵심 의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한 관리도 "조세회피 방지책이 이번 케언즈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인도는 스위스 같은 나라로 '검은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6개 세션별로 ▲세계경제 동향 ▲성장전략 수립 ▲인프라 투자 확대 ▲국제 조세개혁 ▲금융 규제개혁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21일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폐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