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다국적 무력행사에 자위대 참가 제의

일본 자민당은 20일 열린 공명당과의 집단자위권 여당 협의에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무력행사에 자위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론인 해상교통로의 자위대 기뢰제거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명당 측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위권 문제"라고 반발했다.
집단안전보장은 어떤 국가가 유엔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한 경우,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입각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말한다.
집단안보는 일본의 역대 정부가 집단 자위권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집단안보 참가를 통한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면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이 아프간 전쟁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론 해상교통로의 소해 활동에는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위대의 집단안보 참가가 일단 허용되면 일본의 해외 무력행사는 무제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정기국회 회기 이후로 미뤄진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단자위권 협의와 합의 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