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군 증파 불신임 결의안 심의

미 상원이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증파 계획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결의안은 2만 여명 증파 계획에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증파를 철회시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기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심의 자체를 거부할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 일각에선 전쟁비용을 제한함으로써 이라크주둔 미군 상한선을 동결하는 입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존 워너 전 상원 군사위원장이 현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과 공동 제출한 것으로,

부시 대통령의 증파 계획에 대해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많기 때문에 공화
당측에서 최대 10여명이 결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의 증파계획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는 판단 아래 결의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미군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공화당이 구속력 없는 이 결의안에 대한 심의조차
응하지 않을 경우 전비제한을 통해 이라크주둔 미군 상한선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입법이나 2002년 부시 대통령에게 대 이라크 군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한 법의 개정
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