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위 활동 어떻게 돼가나?

UN 대북 제재위원회가 구성된지 석달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될 때의 신속함과 단호함에 비춰볼 때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성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결의 석달이 지나도록 운영지침 마련에 실패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위가 그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가시적 성과인 제재대상 품목 결정도 결의가 요구한 시한을 넘겨 발표됐으며 품목 추가를 놓고 이사국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의가 규정한 제재대상 역시 제재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치품 역시 회원국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제재결의 이후 전격적으로 나온 6자회담 재개 발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분석입니다.

대북 제재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던 중국과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를 상황호전으로 규정하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제재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 제재위와 비교할 때 느린 진행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제재 채택 시 안보리가 보여준 신속함과 단호함을 감안할 때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과 일본 등이 앞으로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