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한일조약 문서 일부 공개하라"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향후 북한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문서와 독도 관련 문서 등 전체 382건 가운데 268건의 문서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우리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4만 쪽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