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일부에서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ISD 문제를 재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재협상을 한다면 미 의회에서 통과된 FTA 이행법안 전체를 다시 비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상황상, 한미 FTA 이행법안을 ISD 조항 개정 후 다시 비준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ISD 문제를 재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재협상을 한다면 미 의회에서 통과된 FTA 이행법안 전체를 다시 비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상황상, 한미 FTA 이행법안을 ISD 조항 개정 후 다시 비준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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