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 중단 판결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군 복무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 동성애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립스 판사는 또한 군 복무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권리침해 보상을 위한 구제조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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